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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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4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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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에 의한 게임장 과세표준 산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22180 · 선고 2010-04-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증권거래법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 · 2009고합376 · 선고 2010-04-14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0고단39 · 선고 2010-04-14
주세법 관련 시설기준 미달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제주부-2009-누-197 · 선고 2010-04-14
부과처분을 다툼에 있어 직전연도 과세표준 및 결손금이 잘못되었다고 다툴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31960 · 선고 2010-04-14
시정명령등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9누10149 · 선고 2010-04-1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09누33647 · 선고 2010-04-14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 회수하지 않는 가지급금은 대표자 상여로 보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09-누-7059 · 선고 2010-04-14
유가보조금전액환수및지급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09구합10933 · 선고 2010-04-14
사기·절도
형사대구지방법원 · 2010노670 · 선고 2010-04-14
농지를 실제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22661 · 선고 2010-04-14
상고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
민사대법원 · 2010마165 · 선고 2010-04-13
비영리법인 수익 비용발생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따라 안분계산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20528 · 선고 2010-04-13
공제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가단122126 · 선고 2010-04-13
분양권 양도가액에서 일부금액을 반환했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24414 · 선고 2010-04-13
부동산임대사업장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0-구합-59 · 선고 2010-04-1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09누25691 · 선고 2010-04-13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민사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09라33 · 선고 2010-04-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제3자뇌물교부·제3자뇌물취득·변호사법위반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09고합348 · 선고 2010-04-09
손해배상(기)
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09나8350 · 선고 2010-04-09
특수관계자의 지분이 소각되어 다른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 과세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49923 · 선고 2010-04-09
가공매입에 따라 부가가치율이 현저히 초과된다는 사정만으로 실제구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0-누-610 · 선고 2010-04-0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농지법 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형사창원지방법원 · 2009노2174 · 선고 2010-04-09
허위 수출계약서를 근거로 발급된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이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23916 · 선고 2010-04-09
15년이 경과되어 양도된 건물의 취득가액을 단순 도급계약서로는 인정할수 없는 사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14274 · 선고 2010-04-09
소유권말소등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9나97279 · 선고 2010-04-09
검인계약서 매매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09-누-6513 · 선고 2010-04-09
위약금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9나32197 · 선고 2010-04-09
임대소득의 실현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50084 · 선고 2010-04-09
강간상해·절도
형사울산지방법원 · 2009고합339 · 선고 2010-04-09
소프트웨어 용역공급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14523 · 선고 2010-04-09
부가가치세등 부과 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09누24506 · 선고 2010-04-08
교수지위확인
민사대법원 · 2007다80497 · 선고 2010-04-08
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7도6754 · 선고 2010-04-08
양육비
가사서울가정법원 · 2010브2 · 선고 2010-04-08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09-구합-1936 · 선고 2010-04-08
대체주택 취득과정에서 부득이 3주택이 된 경우 중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1189 · 선고 2010-04-08
식품위생법위반
형사부산지방법원 · 2009노3850 · 선고 2010-04-08
주류면허 지정조건 위반은 면허 취소사유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24933 · 선고 2010-04-08
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9두22997 · 선고 2010-04-08
백화점내 수수료 매장의 매출액 산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29648 · 선고 2010-04-08
통보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9구합44690 · 선고 2010-04-08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대법원 · 2009다10881 · 선고 2010-04-08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9두21055 · 선고 2010-04-08
가처분이의
민사대법원 · 2009마1026 · 선고 2010-04-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형사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10고단189 · 선고 2010-04-08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가 아닌 다른 목적에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51940 · 선고 2010-04-08
가처분이의
민사대법원 · 2009마1 · 선고 2010-04-08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등·이사회결의부존재내지무효확인
민사부산고등법원 · 2008나9853 · 선고 2010-04-08
조합설립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09다27636 · 선고 2010-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