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면세점 사업자 사이의 정산서, 원고와 중위 여행사 사이의 정산서를 제출하면서 실제 이 사건 용역공급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정산서 기재만으로는 해당 따이공이 어떤 중·하위 여행사를 거쳐 모집, 송객된 것인지 알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계약서만으로는 실제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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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60994 · 선고 2025-06-25

사해행위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평택지원-2023-가단-67161 · 선고 2025-06-25

매매예약 가등기 형식과는 별도로 거래의 실질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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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496528 · 선고 2025-06-25

1계약과 2계약을 별개의 거래라고 할 수 없고, 거래의 실질에 따라 하나의 거래로 보고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단-64003 · 선고 2025-06-25

채무초과 상태에서 금원을 증여한 행위의 사해행위 여부

본문 미제공

민사대전지방법원-2023-나-221463 · 선고 2025-06-25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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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5-누-3851 · 선고 2025-06-25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이루어진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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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청주)-2024-누-50286 · 선고 2025-06-25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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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4-누-13114 · 선고 2025-06-25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의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66169 · 선고 2025-06-25

사해행위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평택지원-2024-가단-75503 · 선고 2025-06-25

이 사건 주식의 취득 및 이 사건 주식의 상장으로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에 관하여 상증세법 제41조의3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51495 · 선고 2025-06-25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청주)-2024-누-50576 · 선고 2025-06-25

과세관청의 감정에 의해 결정된 가액은 시가로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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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30948 · 선고 2025-06-25

쟁점토지의 명의신탁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4-구단-14832 · 선고 2025-06-24

근저당권 소멸시효 완성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본문 미제공

민사대구지방법원-2025-가단-105579 · 선고 2025-06-24

이 사건 계좌는 비실명자산이 아니므로 차등세율을 적용하여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4-나-47083 · 선고 2025-06-24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

민사대구지방법원-2025-가단-105658 · 선고 2025-06-24

이 사건 토지의 소유가 원고가 아니라는 입증은 부족함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5-구단-10496 · 선고 2025-06-24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중 분양권 증여 및 B에 대한 4천만원의 송금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

민사대구고등법원-2024-나-17015 · 선고 2025-06-2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25-구합-30212 · 선고 2025-06-24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5라2309 · 선고 2025-06-24

납세의무자가 신탁계약후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경우 위탁자의 재산이 부족한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의 체납에 대해 물적납세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24-구합-31725 · 선고 2025-06-24

체납자의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본문 미제공

민사창원지방법원-2024-가단-131425 · 선고 2025-06-23

이 사건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58649 · 선고 2025-06-20

임직원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56378 · 선고 2025-06-20

감가상각비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으로 볼 수 있는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4-누-10337 · 선고 2025-06-20

1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 이외에 다른 세대원이 위 상속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종부세법에서 규정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62846 · 선고 2025-06-20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 주택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4-누-13350 · 선고 2025-06-20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24누44893 · 선고 2025-06-20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5-누-2231 · 선고 2025-06-20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단-70544 · 선고 2025-06-20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대상 소득을 구성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68340 · 선고 2025-06-20

감정평가금액을 시가로 본 처분의 위법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76539 · 선고 2025-06-2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24누39327 · 선고 2025-06-20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24누44893 · 선고 2025-06-20

이 사건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56926 · 선고 2025-06-2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24누60680 · 선고 2025-06-20

매매사례가액을 이 사건 주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단-74871 · 선고 2025-06-20

신축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청산금납부분양도차익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결정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60680 · 선고 2025-06-2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단-71490 · 선고 2025-06-20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339915 · 선고 2025-06-20

매입임대주택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60093 · 선고 2025-06-20

공시송달의 요건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단-5653 · 선고 2025-06-20

전입신고가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기간보다 늦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함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68592 · 선고 2025-06-20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

민사인천지방법원-2024-가단-305727 · 선고 2025-06-20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등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55402 · 선고 2025-06-20

비상장주식 평가의 적정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39327 · 선고 2025-06-20

대여금 채권의 출자전환 시 취득 주식의 시가 중 채권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4-구합-53301 · 선고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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