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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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4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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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금
민사대법원 · 2021다207427 · 선고 2022-01-27
유치권자에게 지급한 명도관련 합의금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54019 · 선고 2022-01-27
종중인 원고에게 소제기 적격이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21-구합-12305 · 선고 2022-01-27
(제1심 판결 인용) 임원 퇴직시 퇴직금과 퇴직공로금을 함께 지급할 때, 임원 퇴직금 한도액은 퇴직공로금 지급에 관한 규정과 별도로 퇴직금 산정 규정에 따라 산정함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40173 · 선고 2022-01-27
청구이의
민사대법원 · 2019다299058 · 선고 2022-01-27
유류분반환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17다265884 · 선고 2022-01-27
해고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18다207847 · 선고 2022-01-27
친생자관계존재확인
가사대법원 · 2018므11273 · 선고 2022-01-27
업무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39365 · 선고 2022-01-27
폐쇄명령취소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38932 · 선고 2022-01-27
체납자의 채권은 압류권자인 승계참가인에게 지급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고등법원-2021-나-15730 · 선고 2022-01-27
예금채권확인의소
민사대법원 · 2019다295568 · 선고 2022-01-27
용역대여금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21다291323 · 선고 2022-01-27
업무상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미수)
형사대법원 · 2021도8833 · 선고 2022-01-27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으므로 원고의 재심청구를 각하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재두-277 · 선고 2022-01-27
다운계약서 작성에 따른 취득가액 입증책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1-구단-101330 · 선고 2022-01-27
(심리불속행)영업사원이 부담한 쟁점경비(서비스용품비)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53627 · 선고 2022-01-27
손해배상(기)
민사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 2021가합7525 · 선고 2022-01-27
오피스텔의 소득에 대해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업종코드 703023)에서 정한 경비율을 적용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1-구합-21621 · 선고 2022-01-27
손해배상(의)
민사대법원 · 2021다265010 · 선고 2022-01-27
관리비
민사대법원 · 2020다39719 · 선고 2022-01-2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7두36045 · 선고 2022-01-2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7두52719 · 선고 2022-01-27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재두-284 · 선고 2022-01-27
원고가 이 사건 소득의 수익적소유자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52716 · 선고 2022-01-27
주주가 아니어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 자는 같은항 제1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81847 · 선고 2022-01-27
마을주민의 보편적 이익 증진이 그 부대사업의 하나에 불과한 조직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90조제2항에 따른 마을회등 주민공동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54194 · 선고 2022-01-27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35519 · 선고 2022-01-27
혼인의무효및위자료
가사대법원 · 2017므1224 · 선고 2022-01-27
징계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51263 · 선고 2022-01-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건조물침입
형사대법원 · 2020도1716 · 선고 2022-01-27
쟁점공사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한 이유로 처분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55500 · 선고 2022-01-27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취득일부터 2년(조합원입주권 보유기간 제외) 이내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1-구단-101835 · 선고 2022-01-27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등기가 통정허위표시라고 볼 수 없고, 피고들이 이에 관하여 악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주장 이유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부천지원-2021-가합-102958 · 선고 2022-01-26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제주)-2021-누-1826 · 선고 2022-01-26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0-구합-25740 · 선고 2022-01-26
업무상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상표법위반
형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21고단1390 · 선고 2022-01-26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고등법원-2021-나-19534 · 선고 2022-01-26
정보비공개결정취소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21누11060 · 선고 2022-01-26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C건설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마산지원-2021-가합-100267 · 선고 2022-01-26
구상금
민사대구고등법원 · 2021나20539 · 선고 2022-01-26
정보부분공개결정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1누38248 · 선고 2022-01-26
피고가 적법하게 교부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정당하게 작성되었음.
본문 미제공민사제주지방법원-2021-나-11336 · 선고 2022-01-26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대표이사가 실제 대표이사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1-누-20993 · 선고 2022-01-2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전주지방법원 · 2021구단470 · 선고 2022-01-26
신체수색
형사대구지방법원 · 2021고합456 · 선고 2022-01-26
이 사건 부동산이전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0-나-86316 · 선고 2022-01-26
실질적인 세대분가가 없더라도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시킴으로써 실제 주거지와 일치하지 않게 신고를 한 경우의 국가유공자 취득세 감면 적정성 여부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2021누50827 · 선고 2022-01-26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2020누10541 · 선고 2022-01-26
미성년자약취·사체은닉미수
형사대구지방법원 · 2021노2979 · 선고 2022-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