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6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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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을 딸에게 무상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2020-가단-106952 · 선고 2021-01-20
매매대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0나2030130 · 선고 2021-01-20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 · 2019누12520 · 선고 2021-01-20
구상금등청구의소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가단5082891 · 선고 2021-01-20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현금을 증여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평택지원-2020-가단-57156 · 선고 2021-01-20
홈택스를 통한 전자송달신청의 적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청주)-2020-누-1736 · 선고 2021-01-20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기한 후 신고는 받아들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0-누-13352 · 선고 2021-01-20
현금 입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과, 증여자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 부과한 것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4693 · 선고 2021-01-19
구상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9나2054956 · 선고 2021-01-19
무변론판결로 사해행위취소소송 국승
본문 미제공민사거창지원-2020-가단-12184 · 선고 2021-01-19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무효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64780 · 선고 2021-01-19
사해행위취소
민사의정부지방법원 · 2018가단134048 · 선고 2021-01-19
해외 금융 계좌를 이용하여 소득을 은닉하고 조세를 포탈함
본문 미제공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251 · 선고 2021-01-19
피고가 적법하게 교부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정당하게 작성되었음.
본문 미제공민사제주지방법원-2020-가단-5517 · 선고 2021-01-19
행정소송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61478 · 선고 2021-01-19
소득이 귀속되는 연도의 12월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하고, 소득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5700 · 선고 2021-01-19
은행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4679 · 선고 2021-01-19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70902 · 선고 2021-01-19
무변론판결에 의한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60943 · 선고 2021-01-19
경정청구기한이 도과되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36771 · 선고 2021-01-1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0누33123 · 선고 2021-01-15
신탁계약에 따라 DD주택보증의 분양보증 이행을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한 것은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20-누-2982 · 선고 2021-01-15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원고는 주채무자로 보이고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결과 발생한 손실로 손금산입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20-누-2418 · 선고 2021-01-15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노1175 · 선고 2021-01-15
근저당권 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청주지방법원-2020-가단-3291 · 선고 2021-01-15
원천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을 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33487 · 선고 2021-01-15
수익적 소유자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33390 · 선고 2021-01-15
국내거주자로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68833 · 선고 2021-01-15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9-누-5541 · 선고 2021-01-15
전체 임대료 총액만을 알 수 있는 상황에서 각 부동산의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에 비례하여 적정 임대료 수입 금액을 배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48075 · 선고 2021-01-15
사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형사울산지방법원 · 2020노1189 · 선고 2021-01-15
기타(금전)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9나2042106 · 선고 2021-01-15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44666 · 선고 2021-01-15
주식 명의 신탁의 조세회피 목적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72144 · 선고 2021-01-15
이 사건 토지는 별도 지번으로 건물 신축 당시 이미 공원부지로 지정되어있어 이 사건 건물에 딸린 토지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0-구합-23095 · 선고 2021-01-15
이 사건 매매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9-누-5305 · 선고 2021-01-15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2020-가단-702 · 선고 2021-01-15
채무초과상태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본문 미제공민사진주지원-2020-가단-31377 · 선고 2021-01-15
(확인증을 근거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 인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44253 · 선고 2021-01-15
토지 매수인들 및 보증인들이 미지급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어 미지급 매매대금 채권이 회수불능 상태에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0-구합-52522 · 선고 2021-01-15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사회질서를 위반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으로 지출금으로서 손금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46051 · 선고 2021-01-15
토 지 대 금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9-나-60686 · 선고 2021-01-1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20누46051 · 선고 2021-01-15
조세조약과 법인세법 간의 소득구분에 대한 대립이 이 사건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45799 · 선고 2021-01-15
이 사건 법인의 실질 대표자는 원고가 아니라 다른 사람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74997 · 선고 2021-01-15
이 사건 확인서와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송금액은 원고가 이 사건 해외법인으로부터 받은 국외발생 배당수입이라고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31448 · 선고 2021-01-15
매매대금등지급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18다223054 · 선고 2021-01-14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20다261776 · 선고 2021-01-14
소외인과 피고인의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행위는 선의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20-가합-14075 · 선고 2021-01-14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0-구합-20867 · 선고 2021-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