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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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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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53938 · 선고 2020-01-30
사해행위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단-261163 · 선고 2020-01-30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소득의 실제 귀속자인지의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49480 · 선고 2020-01-29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이월결손금은 구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후단 소정의 ‘제66조에 따라 결정·경정된 결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43094 · 선고 2020-01-29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추심금 채무의 존부
본문 미제공민사영동지원-2019-가합-728 · 선고 2020-01-29
이 거래가 실물거래를 수반하지 않은 허위 거래로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35987 · 선고 2020-01-29
공항버스한정면허기간갱신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9누35413 · 선고 2020-01-29
명의가 실제와 다른 공급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49078 · 선고 2020-01-29
원고가 쟁점거래를 실제로 하였다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54414 · 선고 2020-01-29
이 사건 건물을 양수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할 뿐,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전주)-2019-누-1734 · 선고 2020-01-29
집행법원의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배당액 산정의 적정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제천지원-2019-가단-1790 · 선고 2020-01-29
이 거래가 실물거래를 수반하지 않은 허위 거래로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35918 · 선고 2020-01-29
양도세 납세의무자 해당여부와 가산세 면제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44073 · 선고 2020-01-28
해외 SPC를 이용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78466 · 선고 2020-01-23
손해배상(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9나2028025 · 선고 2020-01-2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전자금융거래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형사울산지방법원 · 2019노909 · 선고 2020-01-23
물품인도청구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9나2023297 · 선고 2020-01-23
거래처 대표 진술 및 거래대금 흐름을 종합할 때, 실물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79155 · 선고 2020-01-23
일반신탁수익자가 받은 수입배당금을 재원으로 한 신탁분배금에 대하여 익금불산입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57350 · 선고 2020-01-23
확정된 관련 형사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8-구합-63618 · 선고 2020-01-2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9구합60141 · 선고 2020-01-23
손해배상(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9나2028025 · 선고 2020-01-23
기획점검과 자료제출 요구에 법적 근거 존재 여부 및 세무조사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57398 · 선고 2020-01-23
앱스토어 운영자를 해외 앱개발자의 앱 판매를 중개에 관한 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법 제53조를 적용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8-구합-73455 · 선고 2020-01-23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87880 · 선고 2020-01-23
귀속불분명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59165 · 선고 2020-01-23
임금
민사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17가단105902 · 선고 2020-01-22
병역법위반
형사대구지방법원 · 2019노3156 · 선고 2020-01-22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9나2036194 · 선고 2020-01-22
소외 체납자는 배우자인 피고에게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 증여계약을 체결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여주지원-2019-가단-58426 · 선고 2020-01-22
손해배상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8나2074793 · 선고 2020-01-22
부동산 취득 및 판매를 계속적ㆍ반복적한 것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9-누-11562 · 선고 2020-01-22
교환계약에 따른 양도에서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단순 교환거래일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2018-구합-665 · 선고 2020-01-22
임금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5다73067 · 선고 2020-01-22
상사시효 5년이 경과하여 만료한 근저당권은 말소하여야 하고 이를 압류한 국가는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국패)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19-가단-11097 · 선고 2020-01-22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개산공제액 외에 지출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단-7822 · 선고 2020-01-22
등록무효(특)
특허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6후2522 · 선고 2020-01-22
이 사건 추징조항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추징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여부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9누52388 · 선고 2020-01-22
조합장지위 부존재확인 등
민사광주고등법원 · 2019나23632 · 선고 2020-01-22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의 무효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57048 · 선고 2020-01-22
상속세 고지서 송달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04397 · 선고 2020-01-22
명의신탁증여의제의 조세회피목적 인정여부 및 부당무신고가산세 인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19-누-11701 · 선고 2020-01-22
(종전 판결 인용)피고가 이 사건 직무발명에 대한 적정 보상금으로 인정한 금액을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정한 ‘시가’로 볼 수 있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9-누-11159 · 선고 2020-01-22
이 사건 금원이 증여인지, 차용인지 여부 및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38962 · 선고 2020-01-22
토지 매수인이 농업법인을 거쳐 양수자에게 매도하였으나 실질은 매수인이 직접 양수인에게 매도한 것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2018-구합-5653 · 선고 2020-01-22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의 무상양도 공공시설에 대한 취득시기 및 취득세 과세표준, 토지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 취득세 납세의무
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 · 2018구단12696 · 선고 2020-01-22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원고는 주채무자로 보이고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결과 발생한 손실로 손금산입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8-구합-23819 · 선고 2020-01-22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 충족하지 못하여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단-14264 · 선고 2020-01-22
묘지이장합의금이 자본적 지출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단-51324 · 선고 2020-01-22
토지 매수인이 농업법인을 거쳐 양수자에게 매도하였으나 실질은 매수인이 직접 양수인에게 매도한 것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2018-구합-5646 · 선고 2020-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