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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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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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은 세액공제대상 조세의 세율을 10%로 간주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69090 · 선고 2018-03-27
교장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47492 · 선고 2018-03-27
건물에 대한 사용승낙서와 집합건축물대장에 해당토지가 대지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규약상 대지사용권이 인정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279445 · 선고 2018-03-26
친생자부인
가사전주지방법원 · 2017재드단15 · 선고 2018-03-23
현금증여계약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2016-가합-75367 · 선고 2018-03-23
손해배상(기)
민사울산지방법원 · 2017가단61265 · 선고 2018-03-23
개명
가사부산가정법원 · 2017브20048 · 선고 2018-03-23
기피
가사서울고등법원 · 2018즈기2007 · 선고 2018-03-23
집행판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7나2057753 · 선고 2018-03-23
이 사건 소득금액이 유사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4659 · 선고 2018-03-23
시행령 규정을 그 시행 이후에 과세요건이 완성된 이 사건에 적용하다고 하여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단-9733 · 선고 2018-03-23
2차 유상증자 시 명의신탁자에게 조세회피목적의 부존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과세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61303 · 선고 2018-03-23
이 사건 토지의 실질 양도시기는 최후에 매도된 때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6-구단-914 · 선고 2018-03-22
매매예약완결권은 위 예약일인 1990. 3. 5.부터 10년이 되는 날인 2000. 3. 5.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다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7-가단-542334 · 선고 2018-03-22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59767 · 선고 2018-03-22
양육비변경
가사부산가정법원 · 2017브20036 · 선고 2018-03-22
전역처분등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2두26401 · 선고 2018-03-22
재해위로금지급청구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6구합79052 · 선고 2018-03-22
동일한 처분에 대해 확정된 원고 패소 판결이 있는 경우 기판력의 범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75989 · 선고 2018-03-22
출연자와 내국법인 사이에 특수관계가 인정되므로 5%초과하여 주식을 출연한 것에 증여세 부과는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합-69961 · 선고 2018-03-22
손해배상(기)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7나59466 · 선고 2018-03-22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7-구단-100859 · 선고 2018-03-2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4두43110 · 선고 2018-03-22
부당이득금
민사대전지방법원 · 2017나115369 · 선고 2018-03-22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2다74236 · 선고 2018-03-22
명의수탁자에 대한 과세처분에 따른 납부의 법률효과는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춘천)-2017-나-1924 · 선고 2018-03-21
상속재산 묵시적 분할후 명시적 분할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77017 · 선고 2018-03-21
채무초과상태에서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유일부동산을 증여로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충주지원-2017-가단-21544 · 선고 2018-03-21
체납자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는 말소대상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71836 · 선고 2018-03-21
임시조치결정에대한항고
형사서울가정법원 · 2018서10 · 선고 2018-03-21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7누77987 · 선고 2018-03-20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소제기의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단-36574 · 선고 2018-03-20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17-가단-235619 · 선고 2018-03-20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압류는 효력이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동부지원-2017-가단-205358 · 선고 2018-03-20
위헌법률심판제청
민사대법원 · 2017즈기10 · 선고 2018-03-20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양수 권리는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합-71476 · 선고 2018-03-20
집행정지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8아1082 · 선고 2018-03-19
상법위반
민사대법원 · 2017마6297 · 선고 2018-03-16
(심리불속행)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72096 · 선고 2018-03-16
형사보상기각결정에대한항고
형사부산고등법원 · 2017로5 · 선고 2018-03-16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불복청구 대상이 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72263 · 선고 2018-03-16
미등기전매행위를 수반하는 양도소득세 무신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무신고가산세의 과세대상이 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32791 · 선고 2018-03-15
무변론 판결로 인하여 부동산의 취득이 원인무효로 확인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72119 · 선고 2018-03-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형사대법원 · 2017도21656 · 선고 2018-03-15
약정금
민사대법원 · 2017다213760 · 선고 2018-03-15
(심리불속행)민사소송에서 기존 협의매매계약 착오취소 후 강제조정결정을 통해 수령한 돈은 양도소득에 해당하고 귀속시기는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때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73396 · 선고 2018-03-15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중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73945 · 선고 2018-03-15
한ㆍ중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 의하여 원천지국에서 5%의 제한세율로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를 납부하였더라도 납부간주세액은 10%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62808 · 선고 2018-03-15
채권발생에 관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4-다-222787 · 선고 2018-03-15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73303 · 선고 2018-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