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6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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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3항 중복지원의 의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31395 · 선고 2016-05-12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주식의 가액을 산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32558 · 선고 2016-05-1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5누38414 · 선고 2016-05-12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을 시가로 규정한 시행령은 모법의 위임범위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72115 · 선고 2016-05-1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5누53888 · 선고 2016-05-12
농민 중 개인인 경우에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만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5-구합-12064 · 선고 2016-05-12
재조사시 당초대로 경정하였더라도 심판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고, 매출누락의 귀속은 경험칙으로 판단할 사항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50297 · 선고 2016-05-1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6두30187 · 선고 2016-05-12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3도15616 · 선고 2016-05-12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실만으로 주무관청에 등록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5-구합-13468 · 선고 2016-05-12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울진군민에 대하여 공공요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조례안의 재의결무효확인 사건)
일반행정대법원 · 2013추531 · 선고 2016-05-12
공무집행방해
형사청주지방법원 · 2015노1375 · 선고 2016-05-12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6다200729 · 선고 2016-05-12
개인사업자 사무실을 법인이 사용시 지점 등의 설치에 해당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33872 · 선고 2016-05-12
(1심 판결과 같음)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자료가 되어서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40592 · 선고 2016-05-12
공무상표시무효
형사대법원 · 2015도20322 · 선고 2016-05-12
종중의 부동산을 위탁받아 관리하였음이 관련 소송에서 확정된 이상 이를 증여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합-57387 · 선고 2016-05-12
주식의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 취득세 부과대상 과점주주 판단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5095 · 선고 2016-05-12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15다243347 · 선고 2016-05-12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5다255524 · 선고 2016-05-12
(심리불속행) 행정처분이 뒤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그 처분이 공무원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6-다-207294 · 선고 2016-05-12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에 의하여 발급받은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5-구합-190 · 선고 2016-05-12
회계감사 통보를 받고 수정신고한 사안에서 이를 유보로 소득처분 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5-누-13428 · 선고 2016-05-12
농협 생필품매장 등이 재산세 경감대상 구판사업용 해당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46461 · 선고 2016-05-12
재심청구를 거듭하는 것은 소권을 남용한 부적법한 청구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재두-610 · 선고 2016-05-12
실사업자를 원고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7852 · 선고 2016-05-12
이 사건 농지를 원고가 8년 이상 직접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5-구합-22821 · 선고 2016-05-12
(심리불속행) 임기 만료 이전에 각종 의무를 이행함에 따라 지급받은 정산금, 손해배상준비금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223 · 선고 2016-05-12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15다49811 · 선고 2016-05-12
준공된 아파트의 분양권을 거래한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 적용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33605 · 선고 2016-05-12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사업자라는 의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다면 선의무과실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5-구합-51044 · 선고 2016-05-12
손해배상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5나2015274 · 선고 2016-05-12
이 사건 가지급금이 회수되었는 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5-누-12678 · 선고 2016-05-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농업협동조합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3도11210 · 선고 2016-05-12
공유물 분할시 당초 지분권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득세율 적용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32008 · 선고 2016-05-12
양도부동산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5-구단-100398 · 선고 2016-05-12
(심리불속행)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세법상 법인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31753 · 선고 2016-05-1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5구합63760 · 선고 2016-05-12
연체이자 감면은 접대비에 해당하고, 골프회원권 취득은 무수익자산 취득으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5-구합-51761 · 선고 2016-05-12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5다72712 · 선고 2016-05-12
민사소송법상 재심제기기간을 도과하여 재심의 소는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재누-166 · 선고 2016-05-12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가액을 산정함은 정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5-구합-24155 · 선고 2016-05-12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5다234985 · 선고 2016-05-12
이 사건 토지는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강릉지원-2015-구합-289 · 선고 2016-05-12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14다52087 · 선고 2016-05-12
(심리불속행) 매매계약해제시 손해배상규정이 있는 경우 위약벌 조항에 해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33728 · 선고 2016-05-12
(심리불속행) 주소지 외의 장소에서 명시적으로 수령을 위임한 자가 수령한 고지서는 적법한 송달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33582 · 선고 2016-05-12
(심리불속행)배우자에게 배당채권을 양도한 것은 증여로 추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31944 · 선고 2016-05-12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은 부적법한 소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32534 · 선고 2016-05-12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원천납세의무자에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50778 · 선고 2016-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