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3451–3500 / 4965
피고가 원고를 XXXXX 주식회사의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본 처분은 적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37297 · 선고 2015-05-14
(심리불속행)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10년이상 점유관리한 것은 유효한 등기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5-다-204939 · 선고 2015-05-1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5다1178 · 선고 2015-05-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2도11431 · 선고 2015-05-14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2다72384 · 선고 2015-05-1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4구합8063 · 선고 2015-05-14
배당이의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단-201030 · 선고 2015-05-14
살인
형사대법원 · 2015도119 · 선고 2015-05-14
공직선거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5도1202 · 선고 2015-05-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준강간치상·사기·사기미수·부착명령
형사대법원 · 2015도2602 · 선고 2015-05-14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토지를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37006 · 선고 2015-05-14
근저당권말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4나2028877 · 선고 2015-05-14
권리범위확인(특)
특허대법원 · 2014후2788 · 선고 2015-05-14
매매계약 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설정 후 가등기를 말소한 경우 계약의 해제 인지 아니면 재매수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46263 · 선고 2015-05-14
손해배상(기)
민사청주지방법원 · 2014가합25815 · 선고 2015-05-14
분양대금반환등
민사부산고등법원 · 2014나1426 · 선고 2015-05-14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 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무효임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2-다-105369 · 선고 2015-05-14
양도인이 법정신고기한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우선순위를 결정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14-가단-230126 · 선고 2015-05-14
(심리불속행)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수한 것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36676 · 선고 2015-05-14
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14다12072 · 선고 2015-05-14
원고에 대한 과점주주 제2차납세의무 지정통지는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24129 · 선고 2015-05-14
관할 구청의 개별주택가격 공시내역 및 주택특성조사표의 주택면적과 상가면적에 근거하여 주택외 부분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68920 · 선고 2015-05-14
토지와 건축물을 구분하는 재산세 시가표준액의 산정방식이 위법한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37730 · 선고 2015-05-14
조세혜택의 중복지원 여부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구분경리하였다면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동시적용 가능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47662 · 선고 2015-05-14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분리과세로 과세절차가 종결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36409 · 선고 2015-05-14
명예전역수당환수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43196 · 선고 2015-05-14
(심리불속행)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수수에 따른 실거래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37051 · 선고 2015-05-14
국세체납에 따른 피고의 압류처분은 위 법에서 말하는 강제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단-222358 · 선고 2015-05-14
(심리불속행)대한불교조계종 AA사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684 · 선고 2015-05-14
(심리불속행) 중국에서 법인회사를 설립 경영하여 얻은 소득은 배당소득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36546 · 선고 2015-05-14
법인세징수및부과처분취소
세무수원지방법원 · 2013구합13564 · 선고 2015-05-14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2013다11621 · 선고 2015-05-14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을 사촌언니에게 매각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14-나-46195 · 선고 2015-05-14
재산분할이 민법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한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4-나-2026369 · 선고 2015-05-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청주지방법원 · 2015고합1 · 선고 2015-05-14
대여금
민사대법원 · 2013다49152 · 선고 2015-05-14
(심리불속행)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민법 제1015조에 따른 소급효가 인정된다거나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36799 · 선고 2015-05-14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음[국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36805 · 선고 2015-05-14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아버지에게 매매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14-나-41480 · 선고 2015-05-14
(심리불속행)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임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었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36515 · 선고 2015-05-14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4누61684 · 선고 2015-05-14
부동산 양도소득이 사업소득인지 또는 양도소득인지의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15030 · 선고 2015-05-14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2014다16494 · 선고 2015-05-14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66786 · 선고 2015-05-14
(심리불속행)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수증 후 5년 이내에 양도시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당시 가액에 의하는 것임(국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36348 · 선고 2015-05-14
지식산업센터의 감면적용 범위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37709 · 선고 2015-05-14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5-다-203905 · 선고 2015-05-14
(심리불속행)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 및 단서조항에 확인되는 매매가액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36201 · 선고 2015-05-14
입찰방해·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4도8096 · 선고 2015-05-14
유류분반환
민사대법원 · 2012다21720 · 선고 2015-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