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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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4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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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부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27397 · 선고 2014-04-24
항만공사시행처분무효등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23607 · 선고 2014-04-2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1두23047 · 선고 2014-04-24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2012다37251 · 선고 2014-04-24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이유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3-구합-101721 · 선고 2014-04-2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형사대전지방법원 · 2013노2399 · 선고 2014-04-23
사해행위의 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13-가합-72821 · 선고 2014-04-23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3억 원 이상인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3-구합-2367 · 선고 2014-04-23
개인적으로 사용한 법인명의 고급승용차의 유지비 부인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3-구합-2183 · 선고 2014-04-23
주택건설사업자가 신축주택을 취득하는 것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46442 · 선고 2014-04-23
공유물분할
민사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 2013가단3032 · 선고 2014-04-23
비철금속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청주)-2013-누-193 · 선고 2014-04-23
쟁점부동산 거래는 개인과 법인간의 거래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규정 적용시 시가산정방법은 법인세법을 준용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47889 · 선고 2014-04-23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경우 1세대 1주택 부수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정시 종전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해야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48684 · 선고 2014-04-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사기·횡령·출입국관리법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4노32 · 선고 2014-04-23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어 자산 양도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2013-구합-752 · 선고 2014-04-23
고정자산처분이익은 '감면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합-13649 · 선고 2014-04-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
형사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 2013노230 · 선고 2014-04-23
정직처분등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3누20334 · 선고 2014-04-2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3누1579 · 선고 2014-04-22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부산고등법원 · 2013나10413 · 선고 2014-04-22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양자 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22668 · 선고 2014-04-22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에 있어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18621 · 선고 2014-04-22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3-구합-2691 · 선고 2014-04-22
손해배상등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나43320 · 선고 2014-04-22
감금치사[선택적죄명:살인,인정된죄명: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유기치사]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3노2492 · 선고 2014-04-22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22550 · 선고 2014-04-22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상속주택으로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22262 · 선고 2014-04-22
공개명령등
형사대전고등법원 · 2014로2 · 선고 2014-04-21
체납자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배우자인 피고 명의로 갱신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취소대상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21130 · 선고 2014-04-18
재촌자경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16038 · 선고 2014-04-18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아 감면대상인 신축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22545 · 선고 2014-04-18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쟁점주식의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5586 · 선고 2014-04-18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2누21248 · 선고 2014-04-18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중 인쇄교재와 온라인교재의 적정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음 과세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56508 · 선고 2014-04-18
특수관계인 간 주식의 저가양수로 본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3-누-1622 · 선고 2014-04-18
국유재산법 제7조 규정을 잠탈하여 취득한 것은 당연무효이므로 국가에게 소유권이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목포지원-2013-가단-52774 · 선고 2014-04-18
비상장주식의 저가양수에 대하여 상증세법상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의제 과세는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3-누-10350 · 선고 2014-04-18
종전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새로운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3-구합-1922 · 선고 2014-04-18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3구합30575 · 선고 2014-04-18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3나2011391 · 선고 2014-04-1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3구합9854 · 선고 2014-04-18
배당이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3나52938 · 선고 2014-04-18
이 사건 상여처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3-누-865 · 선고 2014-04-18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처분이 항고 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3-구합-21602 · 선고 2014-04-18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민사전주지방법원 · 2014가단2541 · 선고 2014-04-18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선의의 거래당자로서 매입세액공제 주장은 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3-구합-1951 · 선고 2014-04-18
병역법위반
형사인천지방법원 · 2013노3573 · 선고 2014-04-18
법인의 주주가 해당 법인에 금전을 증여한 것이 특수관계 있는 다른 주주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64714 · 선고 2014-04-18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서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것은 부인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23531 · 선고 2014-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