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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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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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주거침입·야간주거침입절도·절도·부착명령·치료명령
형사광주고등법원 · 2013노100 · 선고 2013-05-16
손해배상(자)
민사제주지방법원 · 2012나2835 · 선고 2013-05-15
조세채권에 기하여 법정기일이 앞서 우선변제 받은 부분에 대해 위법성이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2-구합-4922 · 선고 2013-05-15
이 사건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전에 발행ㆍ교부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2-구합-11103 · 선고 2013-05-15
타인명의 계좌 입금 사실만으로는 사해행위 취소를 주장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대전고등법원-2012-나-10711 · 선고 2013-05-15
주택 수용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부수토지가 양도되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30044 · 선고 2013-05-15
자발적인 말소등기는 물론 착오나 오단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도 소로써 회복등기를 구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대전고등법원-2012-나-10834 · 선고 2013-05-15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도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부동산공급업에 포함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9177 · 선고 2013-05-15
임의경매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단-27070 · 선고 2013-05-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
형사청주지방법원 · 2013노195 · 선고 2013-05-15
임금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2나9180 · 선고 2013-05-15
토지와 주택을 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단-1274 · 선고 2013-05-15
당초 1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단-28578 · 선고 2013-05-15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가합34257 · 선고 2013-05-15
교환계약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단-1205 · 선고 2013-05-15
퇴직금등·손해배상(기)
민사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11가합7419 · 선고 2013-05-15
이 사건 주식은 업무협약 체결과정에서 용역 대가가 아닌 사례금으로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2-구합-1366 · 선고 2013-05-15
구상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2나11459 · 선고 2013-05-14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2구합20755 · 선고 2013-05-14
원고들은 납세의무 성립일까지 보유 주식에 관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있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3021 · 선고 2013-05-14
소멸시효 완성된 조세채무에 대해 채무자가 배당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부당이득 아님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12-가소-82346 · 선고 2013-05-14
채권자의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한 대위소송은 부적법한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2-가합-30904 · 선고 2013-05-14
명의신탁으로 회피한 조세가 경미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4215 · 선고 2013-05-14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에 따른 납세의무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확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전주)-2013-누-67 · 선고 2013-05-13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2-구단-2571 · 선고 2013-05-13
(심리불속행) 종전 주주의 지위에서 신주를 배정받은 것에 불과하여 증여세 과세는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2433 · 선고 2013-05-13
위탁자의 체납에 대하여 신탁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무효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52322 · 선고 2013-05-10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31733 · 선고 2013-05-10
외국법인의 부동산 등 양도소득으로 보는 출자지분 과세 요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34022 · 선고 2013-05-10
행정소송 제소기간을 도과한 후 제기되어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6725 · 선고 2013-05-10
원고에게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가산세 부과는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2-구합-4136 · 선고 2013-05-10
체납자에게 명의신탁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그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유효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41226 · 선고 2013-05-10
명의상 보험금 수령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35377 · 선고 2013-05-10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형사인천지방법원 · 2013노581 · 선고 2013-05-10
이 사건 쟁점금액이 원고에게 회수되지 않았다고 판단함에 잘못이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22241 · 선고 2013-05-10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13누124 · 선고 2013-05-10
상속개시일 이후 피상속인에게 고지한 가산세는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25576 · 선고 2013-05-10
수사경과 해제처분 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2구합30790 · 선고 2013-05-10
교환부동산의 근저당채무를 인수하고 그 점유를 인도받은 시점을 취득시기로 본 것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35759 · 선고 2013-05-10
법인의 감사로 장기간 재직하였고, 가지급금 명세서에 귀속자로 등재되어 있어 실제 가지급금을 차용한 것으로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31757 · 선고 2013-05-10
소 제기 이후 처분을 취소하여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단-24071 · 선고 2013-05-10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과세처분은 적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40259 · 선고 2013-05-10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2누21620 · 선고 2013-05-10
손해배상(기)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1가합17909 · 선고 2013-05-1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부산지방법원 · 2012구합2307 · 선고 2013-05-10
구상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나49895 · 선고 2013-05-10
재조사결과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12-구합-1783 · 선고 2013-05-10
제1, 2토지의 가액 구분 없이 일괄양도된 것으로 보아 안분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단-1083 · 선고 2013-05-1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9구합45808 · 선고 2013-05-10
채무초과상태에서 동생에게 채권을 양도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11-가합-22659 · 선고 2013-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