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3451–3500 / 4581
금지금의 일련의 거래단계에 폭탄업체가 존재하였던 점 등 제반 사정만으로 명목상의 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41826 · 선고 2011-04-21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대부받은 금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46234 · 선고 2011-04-21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경정거부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9-구합-7890 · 선고 2011-04-21
도급공사와 관련하여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28870 · 선고 2011-04-21
임금
민사대전고등법원 · 2010나7216 · 선고 2011-04-2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 · 2009구단1773 · 선고 2011-04-21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경정거부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8639 · 선고 2011-04-21
부동산을 명의신탁자인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33375 · 선고 2011-04-21
유류 판매업자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0-구합-3327 · 선고 2011-04-21
세무사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0구합43662 · 선고 2011-04-21
이행 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0누27198 · 선고 2011-04-21
빌라를 신축하여 분양한 미등록사업자인 원고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43013 · 선고 2011-04-21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양도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0-누-2744 · 선고 2011-04-21
집행정지
일반행정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0무111 · 선고 2011-04-21
상하수도요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0누33476 · 선고 2011-04-21
인정상여 등 의제소득은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도달되지 않아도 납세의무가 성립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9069 · 선고 2011-04-2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0누35731 · 선고 2011-04-20
수산 자원 관리법 위반·폭행 치상
형사부산지방법원 · 2011노591 · 선고 2011-04-20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경정거부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08-구합-2839 · 선고 2011-04-20
공무원으로 근무한 점 등을 참작하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0-구합-3697 · 선고 2011-04-20
위자료등·위자료
가사서울가정법원 · 2009드합8574 · 선고 2011-04-20
사실과 다른 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계산서합계표 부실기재 가산세가 부과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0-누-4995 · 선고 2011-04-20
금지금 거래와 관련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34455 · 선고 2011-04-20
청소년관람불가등급분류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0누32237 · 선고 2011-04-20
양수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78090 · 선고 2011-04-20
변호사법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0고합530 · 선고 2011-04-20
상품권 매입량을 근거로 게임장의 과세표준을 추계산정함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34394 · 선고 2011-04-20
경작의 결과물을 수확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등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0-구합-1578 · 선고 2011-04-20
주식 매매사례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32282 · 선고 2011-04-20
학생 및 근로자인 점 등을 종합하면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10-구합-2153 · 선고 2011-04-20
환산금액을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2010-구합-669 · 선고 2011-04-20
순자산가치 산정시 평가기준일과 결산일이 다른 경우 1주당 가액 산정방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34226 · 선고 2011-04-20
어음금
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0나3904 · 선고 2011-04-20
채권 압류및 전부 명령
민사대법원 · 2011마3 · 선고 2011-04-20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1-구합-956 · 선고 2011-04-20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09-구합-2546 · 선고 2011-04-20
비상장주식이 물납신청의 거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30873 · 선고 2011-04-20
도시정비법상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지 못하였다면 그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단-8136 · 선고 2011-04-19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0누21046 · 선고 2011-04-1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0누27778 · 선고 2011-04-19
도시관리계획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 · 2010구합2031 · 선고 2011-04-19
주택수용 대가로 특별분양아파트를 받은 경우 아파트의 취득가액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단-2886 · 선고 2011-04-19
유언 집행자의 해임
가사수원지방법원 · 2010브75 · 선고 2011-04-18
(심리불속행) 실지거래가액 신고하고 확정신고기한 경과후에는 기준시가로 수정신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29321 · 선고 2011-04-18
자동차사업면허처분금지가처분
민사대법원 · 2010마1576 · 선고 2011-04-18
추심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9나119995 · 선고 2011-04-15
소유권이전등기말소회복등기등
민사대전고등법원 · 2010나2204 · 선고 2011-04-15
유동화전문회사의 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입법취지와 배당소득 지급일에 대한 간주규정 취지로 보아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12637 · 선고 2011-04-15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10누1652 · 선고 2011-04-15
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31333 · 선고 2011-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