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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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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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여 명의개서 되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6-누-20800 · 선고 2007-04-25
신축주택양도 감면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6-구합-7394 · 선고 2007-04-25
상속포기취소
가사서울가정법원 · 2007브14 · 선고 2007-04-25
특허권이전등록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6나65233 · 선고 2007-04-25
손해배상(기)
민사대전지방법원 · 2006가합5691 · 선고 2007-04-25
부동산 취득자금 증여추정 적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6-누-17125 · 선고 2007-04-25
배당이의
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06가단62400 · 선고 2007-04-24
조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당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단-459049 · 선고 2007-04-24
전심절차를 경료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06-구합-4399 · 선고 2007-04-24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근거로 산정한 매출누락금액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6-누-21728 · 선고 2007-04-24
사기·변호사법위반
형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07노61 · 선고 2007-04-24
대여금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5나112187 · 선고 2007-04-24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자 증여로 등기한 경우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인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5-구단-9265 · 선고 2007-04-24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6-누-16665 · 선고 2007-04-2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6구합47322 · 선고 2007-04-24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6-누-20046 · 선고 2007-04-24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손금불산입 처분 당부 (의류 제조업)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6-구합-37530 · 선고 2007-04-24
공무집행방해(피고인1·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방해)·명예훼손·모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07노54 · 선고 2007-04-24
사해행위 취소 요건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06-가단-58742 · 선고 2007-04-24
증여의제 거래에 금전의 무상대여가 포함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6-구합-27939 · 선고 2007-04-24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소득세 부과처분 및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적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6-구합-16229 · 선고 2007-04-24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결정의 적법성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06-누-4028 · 선고 2007-04-23
부당이득금 반환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06-가단-28435 · 선고 2007-04-2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06누16139 · 선고 2007-04-20
주식의 증여시기 및 동 주식 평가시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채권이 있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6-누-14263 · 선고 2007-04-20
실지거래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5-누-29008 · 선고 2007-04-20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6누22028 · 선고 2007-04-20
중간정산퇴직금의 지급지연에 따른 보상금의 소득구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6-구합-46824 · 선고 2007-04-20
동일한 체불임금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중복 신청한 것이므로 원고 청구 기각함
본문 미제공민사홍성지원-2006-가단-8092 · 선고 2007-04-20
실제 노무비 지출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6-누-16528 · 선고 2007-04-20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대하여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5-구합-11227 · 선고 2007-04-2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06누21339 · 선고 2007-04-20
보상합의금을 기타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6-구합-32641 · 선고 2007-04-20
공사대금
민사부산고등법원 · 2006나7181 · 선고 2007-04-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손괴)(인정된죄명:손괴)·존속상해
형사전주지방법원 · 2006노751 · 선고 2007-04-20
거절결정(상)
특허특허법원 · 2006허10616 · 선고 2007-04-20
양수금
민사대구고등법원 · 2006나6745 · 선고 2007-04-20
강간치상(인정된죄명:준강제추행)
형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06고합292 · 선고 2007-04-2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06누25119 · 선고 2007-04-20
신고한 매출과 매입이 모두 가공거래분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6-구합-34661 · 선고 2007-04-20
등록무효(상)
특허특허법원 · 2006허10593 · 선고 2007-04-19
신용불량관계로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06-구합-3432 · 선고 2007-04-19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5나84817 · 선고 2007-04-19
쟁점 대위변제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6-누-14492 · 선고 2007-04-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06노804 · 선고 2007-04-19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취소의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6누19633 · 선고 2007-04-19
소송 진행 과정에서 원고표시정정이 허용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1293 · 선고 2007-04-19
살인·살인미수·살인음모
형사서울고등법원 · 2007노78 · 선고 2007-04-19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도 공제가능한 이월결손금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6-누-11356 · 선고 2007-04-19
공사대금·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04다60072 · 선고 2007-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