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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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5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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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사건 처분이 피고의 선행행위에 모순된다거나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여 위법한지 여부 ② 이 사건 토지가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 · 2023누16451 · 선고 2024-12-0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수원고등법원 · 2023누15601 · 선고 2024-12-06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4나2005378 · 선고 2024-12-06
수지차 보전 목적의 정부출연금은 결산상 수지차 부족액에 따라 정부출연금이 사용된 것으로 봄이 합리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2-구합-56306 · 선고 2024-12-06
종합부동산세법에 서 규정하는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40525 · 선고 2024-12-06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기산일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48352 · 선고 2024-12-06
이 사건 주택의 양도 전 대체 주택의 취득일을 멸실한 주택의 취득일로 보아 한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단-80015 · 선고 2024-12-06
거주자인지, 과세관할 위반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41948 · 선고 2024-12-06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황에서 비과세요건인 ‘보유기간 2년’은 중간 처분 주택의 양도일부터 기산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24-누-11892 · 선고 2024-12-06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된 감사보고서는 탈세제보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3-누-13322 · 선고 2024-12-0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24누41948 · 선고 2024-12-06
재산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23구단71035 · 선고 2024-12-06
처분경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거부의 적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3-구합-67331 · 선고 2024-12-05
사업자등록된 사업자와 실제 사업자가 다른 경우인지에 관한 다툼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7345 · 선고 2024-12-05
비상장주식으로 받은 승소사례금 공급시기를 관련소송 최종확정일로 본 것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4-구합-21141 · 선고 2024-12-05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23-재누-1062 · 선고 2024-12-05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
형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24노1247 · 선고 2024-12-05
가공 의심 매출 채권의 상여처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23-누-13614 · 선고 2024-12-05
이 사건 선급금은 원고가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대여금 내지 가지급금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2-구합-76550 · 선고 2024-12-05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배우자에게 현금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291075 · 선고 2024-12-05
부동산 매수대금을 부친이 전부 납부하였다면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3-구합-24570 · 선고 2024-12-05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을 직권폐업 후 가지급금을 대표자 귀속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4-누-10603 · 선고 2024-12-04
임대의무기간(5년)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4-누-10641 · 선고 2024-12-04
세무법인 분사무소 대표의 세무업무 관련 대표행위에 현명이 필요한지 여부, 세무대리용역의 유상공급 여부,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이 언제인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33367 · 선고 2024-12-04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원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부천지원-2024-가단-315 · 선고 2024-12-04
원고가 AAA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39983 · 선고 2024-12-04
과세관청의 감정에 의해 결정된 가액은 시가로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40122 · 선고 2024-12-04
상속재산가액 산정 시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64821 · 선고 2024-12-04
토지·건물 일괄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계산의 적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제주)-2024-누-1483 · 선고 2024-12-04
배당이의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24-가단-229484 · 선고 2024-12-04
세무사는 경정거부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51914 · 선고 2024-12-0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39044 · 선고 2024-12-04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시기의 범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2024-구합-5838 · 선고 2024-12-03
압류처분 이전에 피압류채권이 당사자 사이에서 정산되어 소멸하였다면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금 청구는 불허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292644 · 선고 2024-12-03
강도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형사광주고등법원 · 2024노289 · 선고 2024-12-03
특허권침해금지등
민사특허법원 · 2023나10914 · 선고 2024-12-03
선의,무과실 주장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3260 · 선고 2024-12-03
이 사건 카페를 별도의 영업장으로 보아 중과세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4누45971 · 선고 2024-11-29
사용수익권·처분권을 제한받은 토지 소유자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2404 · 선고 2024-11-29
양도당시 법률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47076 · 선고 2024-11-29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이후 발생한 부동산 양도차익의 귀속주체는 부동산의 소유권자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단-64348 · 선고 2024-11-29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24-가단-240714 · 선고 2024-11-29
대여에 따른 이자로 금원을 수령한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42910 · 선고 2024-11-29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23나69068 (2024. 11. 29) · 선고 2024-11-29
이 사건 조사는 중복되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42590 · 선고 2024-11-29
근저당권말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평택지원-2024-가단-71426 · 선고 2024-11-29
과세관청이 의뢰하여 받은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81339 · 선고 2024-11-29
사후에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취득세 추징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하는지 여부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2022누21856 · 선고 2024-11-29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하는 시점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39181 · 선고 2024-11-29
원고들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생긴다고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51723 · 선고 2024-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