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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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5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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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보조금환수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49939 · 선고 2022-12-01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위헌·위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2-구합-20374 · 선고 2022-12-01
업무상횡령·위계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방송법위반·변호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8도13867 · 선고 2022-12-01
퇴직금
민사대법원 · 2021다210829 · 선고 2022-12-01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0다280685 · 선고 2022-12-01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급수구역)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55637 · 선고 2022-12-01
취득세 등 경정거부 처분취소(환지처분 전 매매 승계취득)
형사대법원 · 조심2019지2182 · 선고 2022-12-01
특허권 허위양수로 인한 법인자금 부당유출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합-72582 · 선고 2022-11-30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국가가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지도부 등을 상대로 불법적인 농성 진압 과정에서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건]
민사대법원 · 2016다26662 · 선고 2022-11-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재물손괴
형사대법원 · 2022도10658 · 선고 2022-11-30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가단5286577 · 선고 2022-11-30
업무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33620 · 선고 2022-11-30
경업금지
민사대법원 · 2021다227629 · 선고 2022-11-3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9다216879 · 선고 2022-11-3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방조[피고인이 해외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는 갑에게 환전을 해주고 도박 사이트 아이디를 제공함으로써 갑의 유사행위를 이용한 도박 행위를 방조하였다고 기소된 사안]
형사대법원 · 2022도6462 · 선고 2022-11-30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22다255614 · 선고 2022-11-30
청구이의[고압전선 철거 및 부당이득반환 확정판결에 대하여 채무자인 한국전력공사가 손실보상을 한 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
민사대법원 · 2017다257043 · 선고 2022-11-30
청구이의
민사대법원 · 2022다214347 · 선고 2022-11-30
대한민국의 원고승계참가인으로서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82595 · 선고 2022-11-30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합-73141 · 선고 2022-11-30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21다287171 · 선고 2022-11-30
재물손괴[타인의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행위에 대하여, 토지에 관한 재물손괴죄로 기소한 사건]
형사대법원 · 2022도1410 · 선고 2022-11-30
근저당권 말소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2-가단-140207 · 선고 2022-11-30
단말기 보조금은 이동통신서비스 용역 대가의 에누리가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52292 · 선고 2022-11-30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7다841 · 선고 2022-11-30
산지일시사용신고수리불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50588 · 선고 2022-11-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재물손괴등)·업무방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형사대법원 · 2022도10024 · 선고 2022-11-30
주택신축판매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43025 · 선고 2022-11-30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천안지원-2022-가단-112799 · 선고 2022-11-3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8다247715 · 선고 2022-11-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형사대법원 · 2022도12676 · 선고 2022-11-30
체납자의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20-가합-59048 · 선고 2022-11-30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20다224685 · 선고 2022-11-30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51453 · 선고 2022-11-30
채권자대위권이 행사된 사실을 알고 한 채무승인을 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21-가단-144205 · 선고 2022-11-30
단순경비율 적용여부와 관련해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22-누-10552 · 선고 2022-11-30
가등기말소·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7다232167 · 선고 2022-11-30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2도11786 · 선고 2022-11-30
매출누락 용도로 사용된 차명계좌에 지급한 금원을 무자료 매입대금으로 볼 수 있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71499 · 선고 2022-11-29
원고가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이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소정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43384 · 선고 2022-11-29
체납자의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21-가단-247381 · 선고 2022-11-29
과세대상과 면세대상을 함께 공급하면서 명목상 면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로 돈을 지급받았으나 그 돈의 실질이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38900 · 선고 2022-11-29
피고의 배우자가 피고에게 분양권 지분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22-가단-219341 · 선고 2022-11-29
부모와 자녀간의 특수관계인 사이의 증여 거래인 경우에도 실제 양도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인정되면 증여가 아닌 유상양수도 거래로 볼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81639 · 선고 2022-11-29
추심금 대상 채권 존재 여부 및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21-가단-114395 · 선고 2022-11-28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가 처분한 채권을 적극재산에 포함시키는 기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1-나-2007687 · 선고 2022-11-26
주주대표소송
민사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 2020가합105185 · 선고 2022-11-25
건물등철거
민사대전지방법원 · 2021나128690 · 선고 2022-11-25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의 적정성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단-58172 · 선고 2022-11-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변경된죄명사기)·업무방해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고합980 · 선고 2022-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