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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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2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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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비용은 이 사건 토지의 1차 연부취득 및 2차 연부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비용에 해당하는 지 여부
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 · 2017구합53372 · 선고 2018-12-0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65189 · 선고 2018-12-06
원고가 망인의 구성원 지위를 상속하였다거나, 망인의 사망 이후 발생하는 선수임대료 수입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67957 · 선고 2018-12-06
공사대금, 유치권확인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8나2013804 · 선고 2018-12-06
압류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8구합72642 · 선고 2018-12-06
주권인도청구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6나2003179 · 선고 2018-12-06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법인세 관련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66533 · 선고 2018-12-06
이 사건 각 처분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리라는 점에 대하여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형성되었다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8-구합-61162 · 선고 2018-12-06
이 사건 증여는 조세채권의 성립이 충분히 예상되는 시기에 동일한 사해의사의 발현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7-나-2066986 · 선고 2018-12-06
기타(금전)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8나61192 · 선고 2018-12-06
허위의 근저당으로 배당받은 금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8-나-2030472 · 선고 2018-12-06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상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52299 · 선고 2018-12-06
처분 당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였다고 볼 수 없다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8-구합-10408 · 선고 2018-12-06
추심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7나2067866 · 선고 2018-12-05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증여자가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7-구합-24365 · 선고 2018-12-05
병원이 당사자능력이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7-구합-24778 · 선고 2018-12-05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 환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55717 · 선고 2018-12-05
매출재권회수 지연행위 등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합리성이 결여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8-구합-61919 · 선고 2018-12-05
원고의 지점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8-구합-21080 · 선고 2018-12-05
체납세액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을 넘긴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밀양지원-2018-가단-11154 · 선고 2018-12-05
동업계약에 의한 약정금인지 아니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59535 · 선고 2018-12-05
업무무관경비에 해당여부 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8-누-10659 · 선고 2018-12-05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전지방법원 · 2017나111176 · 선고 2018-12-05
통정허위표시
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2017-가단-66476 · 선고 2018-12-05
원고가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57119 · 선고 2018-12-05
손해배상
민사의정부지방법원 · 2017나207995 · 선고 2018-12-05
판결 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할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8-재누-1005 · 선고 2018-12-0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8누57973 · 선고 2018-12-05
손해배상(기)
민사광주고등법원 · 2017나13822 · 선고 2018-12-05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대손세액공제대상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60657 · 선고 2018-12-05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대신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대상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8-구합-61698 · 선고 2018-12-05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제외한 다른 순자산의 증가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32042 · 선고 2018-12-04
쟁점주식을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53735 · 선고 2018-12-04
농업회사법인 정관 작성에 참여한 발기인이 영농에 사용한 것이 농업회사법인이 ‘직접 사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 · 2017구합273 · 선고 2018-12-04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배임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8노4647 · 선고 2018-12-04
인근 비교대상 토지들을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42698 · 선고 2018-12-04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64261 · 선고 2018-12-04
구상금·공사대금
민사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15가합203918 · 선고 2018-12-04
허위의 수입신고에 대하여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59979 · 선고 2018-12-04
구상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나70948 · 선고 2018-12-04
증여세과세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2누20245 · 선고 2018-12-04
배우자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8-가단-252617 · 선고 2018-12-04
양육비
가사수원지방법원 · 2018브24 · 선고 2018-12-03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증여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는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18-나-54384 · 선고 2018-11-30
영농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과 영농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57249 · 선고 2018-11-30
집행정지 요건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아-13462 · 선고 2018-11-30
법인이 본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49620 · 선고 2018-11-30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7-구단-720 · 선고 2018-11-30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8-구합-51236 · 선고 2018-11-30
손해배상(기)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18누3890 · 선고 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