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2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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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상 주주라고 하더라도 주주권의 행사에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형식상 주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60741 · 선고 2017-12-08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가사부산가정법원 · 2016드단211176 · 선고 2017-12-08
장기임대주택 감면요건 중 5호이상 판정시 상속으로 취득한 임대주택수를 상속지분비율로 환산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68266 · 선고 2017-12-08
해외비상장주식을 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 피고가 입증을 다하였다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68600 · 선고 2017-12-08
사해행위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17-가단-114543 · 선고 2017-12-08
최초에 명의신탁된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동일인 명의로 재취득한 주식이라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증명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123 · 선고 2017-12-08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원고의 매출액이 천억원을 초과하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57684 · 선고 2017-12-08
수수료반환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7가단226210 · 선고 2017-12-08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대금 배분처분 적정하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47214 · 선고 2017-12-08
하천수사용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17누5837 · 선고 2017-12-08
구 종합부동산세법상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의 적용요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7-누-23100 · 선고 2017-12-08
공무집행방해
형사전주지방법원 · 2017노887 · 선고 2017-12-08
홍콩법인이 도관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6-구합-52471 · 선고 2017-12-08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독립적인 처분권한 등으로 보아 실사업자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6-누-5502 · 선고 2017-12-08
가액배상에 있어서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은 공제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17-가단-212674 · 선고 2017-12-08
대여금 채권의 원금을 초과한 배당금액은 비영업대금이익으로 이자소득이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1827 · 선고 2017-12-08
피고가 소득처분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그 하자가 중대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79953 · 선고 2017-12-08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제3자에게 채권양도와 동시에 부기등기까지 경료되었다면 나머지 부동산에 설정된 공동근저당권자는 형식적 권리자에 불과함
본문 미제공민사영동지원-2016-가단-737 · 선고 2017-12-08
합산 자본액이 1,000억 원이 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제도의 적용 가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2869 · 선고 2017-12-08
근저당권말소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가단5211449 · 선고 2017-12-08
청과부류거래방법지정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7구합66398 · 선고 2017-12-08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전주지방법원-2017-가단-8984 · 선고 2017-12-08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55688 · 선고 2017-12-08
조합원을 모집하고 토지를 매입하여 재판매한 사업은 부동산업을 영위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6-구합-52495 · 선고 2017-12-08
판매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았음에도 위탁거래가 아닌 매매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7-구합-52218 · 선고 2017-12-08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나 양도된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적용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단-1609 · 선고 2017-12-08
면세유가 부정유통이 없이 정상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도 출고지시서의 발급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5-구합-53903 · 선고 2017-12-08
단순히 과세의 계기를 제공한 탈세제보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하게 하는데 기여 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7-누-23179 · 선고 2017-12-08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책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7-나-2031676 · 선고 2017-12-08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65182 · 선고 2017-12-0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6구합79335 · 선고 2017-12-07
주주지위부존재확인등
민사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 2016가합10218 · 선고 2017-12-07
(심리불속행) 부동산임대소득이 결손인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산입된 감가상각비를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57653 · 선고 2017-12-07
취득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7누71385 · 선고 2017-12-07
물품대금
민사의정부지방법원 · 2017나208660 · 선고 2017-12-07
(심리불속행) 관련법에서 국가 등이 공급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임대주택 사업의 경우,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60406 · 선고 2017-12-07
(심리불속행)정규증빙미수취 가산세 대상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공급가액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58717 · 선고 2017-12-07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없었다고 다투는 경우에 상대방은 차용행위가 있었음을 증명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대전고등법원-2017-나-13890 · 선고 2017-12-07
공직선거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7도4931 · 선고 2017-12-07
이 사건 건물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7-구합-11497 · 선고 2017-12-07
회원지위박탈금지
민사부산고등법원 · 2017나52323 · 선고 2017-12-07
공직선거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7도7586 · 선고 2017-12-07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갖춘 경우 재산세 중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55947 · 선고 2017-12-07
임대주택 시가는 분양전환가격의 최고한도액을 상한으로 산정하고, 이때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는 ‘분양전환 당시의 표준건축비’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6861 · 선고 2017-12-07
특별수익을 제외한 법정상속분 부족액을 포기하는 상속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2016-가단-86773 · 선고 2017-12-07
차별구제청구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가합508596 · 선고 2017-12-07
심리불속행 기각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59352 · 선고 2017-12-07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01110 · 선고 2017-12-07
양도소득세 부과 후 동일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부과처분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재심사유가 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재누-146 · 선고 2017-12-07
면허취소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7-누-12924 · 선고 2017-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