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2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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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원고가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한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50542 · 선고 2015-12-10
내국법인 주식을 소유한 자산운용사는 투자의사결정의 주체로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34733 · 선고 2015-12-10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사용수익일’에 대한 해석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48266 · 선고 2015-12-1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5다229006 · 선고 2015-12-10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권리의무를 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계참가의 요건을 결여한 것으로서 그 참가신청은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67201 · 선고 2015-12-10
강간
형사대법원 · 2015도11696 · 선고 2015-12-10
원고의 이 사건 거래가 선의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1304 · 선고 2015-12-10
(심리불속행) 상대방을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3287 · 선고 2015-12-10
신규취득자산에 대한 내용연수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법정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경정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15-구합-299 · 선고 2015-12-10
공유물분할
민사대법원 · 2013다56297 · 선고 2015-12-10
손해배상(기)등
민사부산지방법원 · 2015가합1591 · 선고 2015-12-10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 이를 먼저 충당하고 국세환급금을 지급한 것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청주지방법원-2015-가합-1199 · 선고 2015-12-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형사대법원 · 2013도13444 · 선고 2015-12-10
소유권이전등록말소등
민사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 2014나760 · 선고 2015-12-10
사기
형사대법원 · 2014도11533 · 선고 2015-12-10
(제1심과 동일) 국제조세법 시행령 제36조의3 제1항 제1항 제1호 ‘같은 지역 등’의 의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34108 · 선고 2015-12-10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주식의 가액을 산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41694 · 선고 2015-12-10
개인기업 법인전환하면서 취득세를 감면받고, 2년 내에 법인합병으로 소멸된 경우, 취득세 추징대상인 2년 이내 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50481 · 선고 2015-12-10
의제배당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4호에 의거 주식의 소각을 결정한 날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48433 · 선고 2015-12-10
이 사건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38063 · 선고 2015-12-10
법인의 이사였다가 감자결의일 당시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여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과세 가능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57512 · 선고 2015-12-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전환사채 발행 업무상배임 사건)
형사대법원 · 2012도235 · 선고 2015-12-1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형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15노1123 · 선고 2015-12-10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47362 · 선고 2015-12-10
명의자와 실제소유자가 다르므로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67212 · 선고 2015-12-10
경기민요보유자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20585 · 선고 2015-12-10
식품위생법위반·업무상배임
형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14노1724 · 선고 2015-12-10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단-56390 · 선고 2015-12-1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3다3170 · 선고 2015-12-10
부인의소
민사대법원 · 2015다235582 · 선고 2015-12-10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나3695 · 선고 2015-12-10
공연보상금
민사대법원 · 2013다219616 · 선고 2015-12-10
사해행위취소등
민사대법원 · 2013다84179 · 선고 2015-12-10
건축물대장상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아 중과세 가능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50252 · 선고 2015-12-10
(심리불속행) 상대방을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50221 · 선고 2015-12-10
(심리불속행) 파산선고만으로는 회수불능채권으로 볼 수 없고 배당 절차 종결로 배당없음이 확인되었을 경우 비로소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3225 · 선고 2015-12-10
검인계약서외에 별도로 작성된 매매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은 인상 검인계약서는 실제 매매계약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15-구합-5287 · 선고 2015-12-10
공동사업의 경우 공동사업자들이 합유적으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64930 · 선고 2015-12-1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3다44669 · 선고 2015-12-10
토지 취득 후 발생한 쟁송을 해결함으로써 소유권 확보에 직접 소요된 화해비용･소송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40127 · 선고 2015-12-10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민사대법원 · 2013다207538 · 선고 2015-12-10
원거리에 소재 직장에 평일 근무하는 원고는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50238 · 선고 2015-12-10
반복적 거래한 대여금의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과세시 납세의무의 구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50658 · 선고 2015-12-10
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1·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사기)·업무방해·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건설산업기본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정치자금법위반
형사대구고등법원 · 2013노138 · 선고 2015-12-10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4나2023643 · 선고 2015-12-10
민간공원조성입안제안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14221 · 선고 2015-12-10
근로에관한소송
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14가합25188 · 선고 2015-12-10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청구등(4대강 살리기 사업 사건)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32515 · 선고 2015-12-10
(심리불속행) 상대방을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3294 · 선고 2015-12-10
후순위자인 피고가 배당금을 수령한 것은 부당이득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소-6630692 · 선고 2015-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