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2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301–350 / 4798
이 사건 주식의 시가가 적정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2-구합-9988 · 선고 2014-12-10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매도한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51496 · 선고 2014-12-10
건축불허가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4누50042 · 선고 2014-12-09
구 상증세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포기자는 당해 신주인수를 포기한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45934 · 선고 2014-12-09
매입한 물건이 거래처 소유의 물건이 공급되었다는 것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4-구단-738 · 선고 2014-12-09
이동통신서비스 중 IMT-2000서비스는 인지세법의 이동전화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59337 · 선고 2014-12-09
보정요구에 불응하여 각하 결정 된 경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10592 · 선고 2014-12-09
보험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3나80674 · 선고 2014-12-09
세금을 포탈할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경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460 · 선고 2014-12-09
금원을 대여하여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았고, 전주들 모두에게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50205 · 선고 2014-12-09
원고가 새로 체결한 변경계약의 진정성을 믿을 수 없으므로 거부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59599 · 선고 2014-12-09
공장의 생산설비를 포괄적으로 승계취득한 경우 새로운 지점으로 보아 중과대상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4누43235 · 선고 2014-12-09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재심사유 유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재구합-155 · 선고 2014-12-05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24402 · 선고 2014-12-05
비특수관계자간 거래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경우,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59828 · 선고 2014-12-05
근저당권말소등
민사부산지방법원 · 2014나44342 · 선고 2014-12-05
원고가 누나 및 매형으로부터 수취하였다는 개업자금은 과거 동업자의 차입금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59900 · 선고 2014-12-05
시설개수명령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4누52208 · 선고 2014-12-05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이를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4-구합-401 · 선고 2014-12-05
분양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 역시 적법하게 발행되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4-누-21806 · 선고 2014-12-05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10년간 보유하며 거주한 주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13454 · 선고 2014-12-05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 · 2014구합1183 · 선고 2014-12-05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주주 1인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4-구합-20290 · 선고 2014-12-05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 및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42560 · 선고 2014-12-05
법인세법상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인정함에 있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의 인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4-누-20841 · 선고 2014-12-05
소득처분으로 인한 종합소득세에 관하여는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62548 · 선고 2014-12-05
최저임금법위반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14노369 · 선고 2014-12-05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14-구합-425 · 선고 2014-12-05
중소기업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이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43455 · 선고 2014-12-05
부외매입비와 부외 인건비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필요경비 산입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51069 · 선고 2014-12-05
재산분할
가사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 2014느단181 · 선고 2014-12-0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4누49646 · 선고 2014-12-05
권리범위확인(특)
특허특허법원 · 2014허2474 · 선고 2014-12-05
수차례 배척된 이유를 청구원인으로 제기된 재심의 소인 바, 신의성실원칙에 반한 소권 남용으로 허용 불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재구합-148 · 선고 2014-12-05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4-누-4956 · 선고 2014-12-05
채권지연회수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4-누-4819 · 선고 2014-12-05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전고등법원 · 2014노407 · 선고 2014-12-05
주주총회결의취소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4가합62872 · 선고 2014-12-05
문서제출명령결정에대한항고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4라875 · 선고 2014-12-05
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명의가 도용되어 주식이 거래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5059 · 선고 2014-12-04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3나75344 · 선고 2014-12-0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4-누-11333 · 선고 2014-12-04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36115 · 선고 2014-12-04
양도소득세부과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4-구합-1104 · 선고 2014-12-04
중국에서 법인회사를 설립 경영하여 얻은 소득은 배당소득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48353 · 선고 2014-12-04
하천편입토지손실보상금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13구합15164 · 선고 2014-12-04
약혼해제로인한손해배상
가사부산가정법원 · 2013드합2057 · 선고 2014-12-04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대한 것이라 할 수 없어 사해행위 구성하지 못함.
본문 미제공민사부산고등법원-2014-나-51312 · 선고 2014-12-04
사해행위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지 않아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13-가합-45085 · 선고 2014-12-04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3-누-1792 · 선고 2014-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