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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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2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301–350 / 512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2. 1. 체결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의 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3-나-2008890 · 선고 2013-12-12
유가보조금 전액환수 및 지급정지 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3388 · 선고 2013-12-12
의료법 위반
형사대법원 · 2013도8032 · 선고 2013-12-12
개인이 상장주식을 매매하여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21956 · 선고 2013-12-12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취득일 경우, 취득일을 당초 신탁자가 취득한 날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합-6535 · 선고 2013-12-1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2012다14876 · 선고 2013-12-12
횡령
형사대법원 · 2012도16315 · 선고 2013-12-12
약국등록사항변경등록불가처분취소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2013누744 · 선고 2013-12-12
일반건조물방화
형사대법원 · 2013도3950 · 선고 2013-12-12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13다62223 · 선고 2013-12-1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울산지방법원 · 2013구합1786 · 선고 2013-12-12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2013다202526 · 선고 2013-12-12
사해행위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3-다-212349 · 선고 2013-12-12
(심리불속행) 원고가 홍콩현지법인에 송금한 이 사건 금원은 대여금이므로 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17824 · 선고 2013-12-12
과대평가한 현물출자액을 주식 취득 당시의 시가로 산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2-구합-3669 · 선고 2013-12-11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3-가단-206425 · 선고 2013-12-11
공무집행방해·상해
형사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13고정1046 · 선고 2013-12-11
국내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에 특허권을 등록해야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2-구합-15907 · 선고 2013-12-11
토지사용료청구
민사부산지방법원 · 2013가합44648 · 선고 2013-12-11
양어장 시설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는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제주)-2013-누-132 · 선고 2013-12-11
대여금청구 소송의 결과로 조정하는 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차용금으로 볼 수 없어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합-2656 · 선고 2013-12-11
계약금반환
민사울산지방법원 · 2013나2627 · 선고 2013-12-11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원고의 선의 무과실이 인정 안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22521 · 선고 2013-12-11
단순경비율 신고 후 필요경비 실액 주장 및 환급 청구시, 신고소득금액 및 실제지출경비가 추계경비를 상회함을 입증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3-누-2419 · 선고 2013-12-11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1나98725 · 선고 2013-12-11
부동산 취득대가를 추가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춘천)-2013-누-135 · 선고 2013-12-11
이 사건 관련소송의 당사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그 변호사 선임료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수로 균등하게 나누어 부담해야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3-누-2303 · 선고 2013-12-11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모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강릉지원-2013-가단-21891 · 선고 2013-12-11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명의사용이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합-216 · 선고 2013-12-11
금융증빙에 의해 차용금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3-나-2000452 · 선고 2013-12-11
과세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가 되어야만 그에 따라 납부한 세금이 부당이득이 됨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13-가단-38677 · 선고 2013-12-10
구상금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2가합11137 · 선고 2013-12-10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불교부처분취소
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 · 2013구합2028 · 선고 2013-12-10
건물 양도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후 당초 등기를 합의해제하였다고 하여도 당초 처분을 당연무효라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3-나-35862 · 선고 2013-12-10
공유물분할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3가단32242 · 선고 2013-12-10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마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것으로 추정함.
본문 미제공민사부산고등법원-2011-나-6854 · 선고 2013-12-10
전심절차를 거치는 아니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소를 각하하고, 연대납세의무자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1881 · 선고 2013-12-10
손해배상(의)
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2가합8909 · 선고 2013-12-10
정년확인청구의소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가합541493 · 선고 2013-12-10
채무초과상태인 동생과의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악의는 추정됨.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13-가단-77976 · 선고 2013-12-06
은행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수행한 신용정보서비스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금융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39379 · 선고 2013-12-06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합의서에 약정된 이자소득의 지급일자에 속하는 사업연도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59224 · 선고 2013-12-06
이주보상비는 매매대금에 포함된 것이며, 대체토지를 취득을 위해 소요된 ‘양도비 등’에 해당되지 않아 당초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단-7851 · 선고 2013-12-06
살인미수[예비적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3고합477 · 선고 2013-12-06
손해배상(기)
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13나20647 · 선고 2013-12-0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3누8976 · 선고 2013-12-06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로 본 당초 처분 정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단-974 · 선고 2013-12-06
강의료 등 용역대가를 사업소득으로 파악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18070 · 선고 2013-12-06
토지 수용대가로 채권을 받은 경우 양도가액은 채권 액면가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단-52929 · 선고 2013-12-06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그 소유 재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가합-100758 · 선고 2013-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