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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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2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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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수송을 위한 송유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24054 · 선고 2012-12-07
시정명령등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2누11234 · 선고 2012-12-07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확인등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1누24820 · 선고 2012-12-07
공직선거법 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2노2667 · 선고 2012-12-07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상고심에서 주장한 사유와 동일하므로 재심사유가 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2-재나-808 · 선고 2012-12-07
가산세 종류와 산출근거를 밝히지 않고 합계액만을 기재하여 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33898 · 선고 2012-12-07
(심리불속행)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가계수표에 매입처의 배서가 없으므로 실지거래를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24023 · 선고 2012-12-07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2누18945 · 선고 2012-12-07
요양기관업 무정지처분 취소등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1누43135 · 선고 2012-12-07
채무자(체납자)의 토지 양도에 따른 소득세 납세의무가 이 사건 증여 이전에 성립되었음
본문 미제공민사홍성지원-2012-가단-1177 · 선고 2012-12-07
종전 주주의 지위에서 신주를 배정받은 것에 불과하여 증여세 과세는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9200 · 선고 2012-12-07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는 압류해제일로부터 진행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22577 · 선고 2012-12-07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11105 · 선고 2012-12-07
매출 누락된 상가의 실소유자는 법인으로 보야야 하므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1-누-1826 · 선고 2012-12-07
양도자산 취득자금의 대출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단-19970 · 선고 2012-12-07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12-나-20220 · 선고 2012-12-07
직업과, 경력, 소득의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할 때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2-구합-3188 · 선고 2012-12-07
환지청산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2나34001 · 선고 2012-12-07
특허권 대여 행위의 영리성, 반복성 등을 볼 때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19726 · 선고 2012-12-07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취득가액을 실제 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2407 · 선고 2012-12-0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2누2414 · 선고 2012-12-0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등)·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주거침입강간등)·상해·부착명령
형사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 2012고합55 · 선고 2012-12-06
사기·횡령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2노4425 · 선고 2012-12-06
권리범위확인(실)
특허특허법원 · 2012허6007 · 선고 2012-12-06
저작권법위반
형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2노979 · 선고 2012-12-06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2누13377 · 선고 2012-12-06
택시미터기 운행내역이 기록된 타코미터자료를 근거로 총수입금액을 결정한 것은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3569 · 선고 2012-12-06
매매당시 대상 토지의 위치 및 면적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대금이 청산된 시기를 양도시기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13629 · 선고 2012-12-0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1구합2736 · 선고 2012-12-06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약정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법상 효력을 부인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전주지방법원-2012-나-1691 · 선고 2012-12-06
포상금지급
세무수원지방법원 · 2012구합8718 · 선고 2012-12-06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2누18402 · 선고 2012-12-06
금원을 지급 한 사실만으로는 그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2-나-52696 · 선고 2012-12-06
처분청의 공탁금채권에 대한 압류와 그에 대한 배당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11-가단-89589 · 선고 2012-12-06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압류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방법 및 신탁보수비용 지급이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이행관계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평택지원-2011-가단-18111 · 선고 2012-12-06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22036 · 선고 2012-12-06
중고자동차를 매수하는 형식을 취했을 뿐 사실상 신차를 매수한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2-구합-3655 · 선고 2012-12-06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원고의 매출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3059 · 선고 2012-12-06
건물인도·점유회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1나85583 · 선고 2012-12-06
기존에 발생한 유보내역을 정리하는 반대의 세무조정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2-구합-1506 · 선고 2012-12-06
신탁계약 당시 과세기간이 개시되어 있지 않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2-나-14113 · 선고 2012-12-06
거래처가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여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16437 · 선고 2012-12-06
채무초과상태에서 현금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11-가합-9775 · 선고 2012-12-06
사해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국세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2-나-39259 · 선고 2012-12-06
납세고지에 관한 하자는 보완되었거나 치유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13535 · 선고 2012-12-06
명의위장 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후 그 명의위장을 이유로 매입세액을 불공하였다고 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2-구합-1636 · 선고 2012-12-06
손해배상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나24544 · 선고 2012-12-05
수익의 분배나 원금의 반환에 대한 약정이 없는 등 아들인 피고에게 송금한 돈은 부담부증여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2-나-48505 · 선고 2012-12-05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을 위해 개발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단-23750 · 선고 2012-12-05
공직선거법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2고합971 · 선고 2012-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