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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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2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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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사항이 누락된 출하전표를 받았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4726 · 선고 2011-12-08
회원제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8507 · 선고 2011-12-07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22756 · 선고 2011-12-07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0-구합-4027 · 선고 2011-12-07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에 거래흐름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6661 · 선고 2011-12-07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1-누-1955 · 선고 2011-12-07
이혼 및 친권자·양육자 지정·유아 인도
가사서울고등법원 · 2011르689 · 선고 2011-12-07
지분 소유권 이전 말소 등기
민사의정부지방법원 · 2010가단60400 · 선고 2011-12-07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18795 · 선고 2011-12-07
예금의 입금시기 및 이 사건 각 예금을 발견한 경위로 보아 사전증여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20673 · 선고 2011-12-07
연부연납 허가신청 불허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22945 · 선고 2011-12-07
국세부과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1누22534 · 선고 2011-12-07
골재 등 도매업용 토지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워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6211 · 선고 2011-12-07
자경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농지 대토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11367 · 선고 2011-12-07
증여의제 대상거래에 금전의 무상대부가 포함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11886 · 선고 2011-12-07
손해배상(기)
민사청주지방법원 · 2011가합3661 · 선고 2011-12-07
기재내용이 부실한 출하전표를 받았음에도 확인을 소홀히 하였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1-구합-1575 · 선고 2011-12-07
예정신고 무납부 고지는 징수처분이며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적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22244 · 선고 2011-12-07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기준시가 적용 가능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25182 · 선고 2011-12-07
형식상 법인의 구성원으로 등재되었을 뿐이므로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22701 · 선고 2011-12-07
자경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322 · 선고 2011-12-06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1구단8065 · 선고 2011-12-06
주식명의신탁에 해당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18979 · 선고 2011-12-06
자금의 반환시기, 이자율 등의 규정이 없는 공동사업약정서에 의해 지급한 금액은 차입금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36017 · 선고 2011-12-06
회수기간의 차이를 감안하지 않고 일정한 CP rate과 usage fee로 지급한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21975 · 선고 2011-12-06
주식매매의 중개행위가 위법하거나 무효라고 하더라도 용역의 공급 및 사업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19279 · 선고 2011-12-06
과세기준일 현재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화물터미널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41637 · 선고 2011-12-02
공익사업보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18511 · 선고 2011-12-0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1구합16896 · 선고 2011-12-02
상표법위반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11노1909 · 선고 2011-12-02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의 부동산 구입을 위한 대출금으로 봄이 상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27469 · 선고 2011-12-02
과세관청의 수차례 경정?고지가 있었더라도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10783 · 선고 2011-12-02
토지보상금증액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0누25031 · 선고 2011-12-0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형사부산지방법원 · 2011노2926 · 선고 2011-12-02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10127 · 선고 2011-12-02
공익사업법에 의한 환매는 새로운 매매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17815 · 선고 2011-12-02
(심리불속행)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23719 · 선고 2011-12-0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1누18962 · 선고 2011-12-02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에 포함되어 토지 및 건물이 수용된 것은 양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단-16219 · 선고 2011-12-02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함은 적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19507 · 선고 2011-12-02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1구합25920 · 선고 2011-12-01
디엔에이 강제 처분 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1구합11686 · 선고 2011-12-0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업무상배임
형사제주지방법원 · 2011고합50 · 선고 2011-12-01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창원지방법원 · 2010나12399 · 선고 2011-12-01
유류 구입시 비정상적인 출하전표를 받았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7177 · 선고 2011-12-01
비교대상거래에서 비슷한 거래라고 볼 수 없는 거래를 선정하여 부과한 처분은 위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4701 · 선고 2011-12-01
과세처분을 피하기 위해 자본감소를 위한 주식소각을 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주식소각을 위하여’ 취득한 경우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1-누-1571 · 선고 2011-12-01
저유소 발행이 아닌 임의 발행 출하전표를 보관하고 있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3845 · 선고 2011-12-01
소극적으로 제세 신고를 누락하여 납부하지 않은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24813 · 선고 2011-12-01
관리처분총회결의등무효확인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1구합20529 · 선고 2011-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