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조회

임금

민사대법원 · 2014다49074 · 선고 2017-12-28

임금·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3다25194 · 선고 2017-12-22

근로기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7도17083 · 선고 2017-12-22

임금

민사대법원 · 2016다243078 · 선고 2017-12-13

임금

민사대법원 · 2016다243085 · 선고 2017-12-13

해고무효확인등

민사대법원 · 2012다10959 · 선고 2017-11-09

근로기준법에 따라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배당받게 되는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채무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을 의미함

본문 미제공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150464 · 선고 2017-09-1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46899 · 선고 2017-09-07

직업안정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6도7586 · 선고 2017-09-07

임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가합105381 · 선고 2017-08-31

근로기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형사창원지방법원 · 2015고단1590 · 선고 2017-07-19

임금등

민사대법원 · 2015다54219 · 선고 2017-07-11

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5도13909 · 선고 2017-07-11

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3도7896 · 선고 2017-07-11

근로기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7도3606 · 선고 2017-06-08

임금

민사대법원 · 2014다232296 · 선고 2017-05-17

근로기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7도744 · 선고 2017-04-0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의료법위반·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6도19980 · 선고 2017-04-07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6다15549 · 선고 2017-02-03

퇴직금등

민사대법원 · 2015다59146 · 선고 2017-01-25

부당감급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38917 · 선고 2016-12-29

퇴직연금반환등청구

민사대법원 · 2015다244333 · 선고 2016-12-01

근로기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6도9470 · 선고 2016-11-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의료법위반·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6노1691 · 선고 2016-11-17

퇴직금

민사대법원 · 2016다29890 · 선고 2016-10-27

해고무효확인등

민사대법원 · 2015다5170 · 선고 2016-10-27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포괄임금약정에 관한 사건]

형사대법원 · 2016도1060 · 선고 2016-10-13

근로기준법위반

형사울산지방법원 · 2016노132 · 선고 2016-06-02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5도11659 · 선고 2016-01-28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형사창원지방법원 · 2015노1996 · 선고 2016-01-27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형사창원지방법원 · 2015노1581 · 선고 2015-12-2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48136 · 선고 2015-11-27

근로기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3도8417 · 선고 2015-11-1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5구합57727 · 선고 2015-11-12

임금지급등

민사대법원 · 2013다1051 · 선고 2015-10-2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5구합58522 · 선고 2015-09-1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41401 · 선고 2015-09-10

해고무효확인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15누5558 · 선고 2015-08-27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15다204762 · 선고 2015-08-19

보직변경발령무효확인등

민사대법원 · 2012다43522 · 선고 2015-08-13

추심금

민사대법원 · 2013다60982 · 선고 2015-07-09

퇴직금

민사대법원 · 2012다20550 · 선고 2015-07-09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형사창원지방법원 · 2015고정504 · 선고 2015-07-08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2170 · 선고 2015-06-24

근로기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4도15915 · 선고 2015-06-11

손해배상(기)

민사대구고등법원 · 2009나564 · 선고 2015-05-21

퇴직금

민사대법원 · 2013다215225 · 선고 2015-04-23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4도12753 · 선고 2015-02-12

해고무효확인등

민사대구고등법원 · 2013나6064 · 선고 2015-01-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증권거래법위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업무방해

형사대법원 · 2014도9691 · 선고 2015-01-15

판례1458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