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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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6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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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법인은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55251 · 선고 2023-01-13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1-누-15775 · 선고 2023-01-13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주택 그 자체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이여야 하고, 소유자별 지분가액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으로 판단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33820 · 선고 2023-01-13
조특법상 주식양도차익 감면대상인 벤처기업의 의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단-60083 · 선고 2023-01-13
이 사건 소의 당사자적격여부 및 매출누락에 따른 대표자 상여처분의 적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60259 · 선고 2023-01-13
비거주자 해당여부 및 이 사건 주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단-73795 · 선고 2023-01-13
아일랜드법인은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55275 · 선고 2023-01-13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양도대금 중 일부는 회수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명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0-구합-25572 · 선고 2023-01-13
보조금환수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 · 2020구합12629 · 선고 2023-01-13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해 둔 것으로 봄이 상당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행위는 기존채무의 이행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2022-가단-76910 · 선고 2023-01-13
세무조사에 절차적 하자가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1-누-13113 · 선고 2023-01-13
쟁점비용은 모두 원고의 업무 관련 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50970 · 선고 2023-01-13
가등기 말소
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2022-가단-100120 · 선고 2023-01-13
아일랜드법인은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55268 · 선고 2023-01-13
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소멸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 것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44810 · 선고 2023-01-13
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예고 생략 가능함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입금 받은 금액이 수수료라는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경험칙상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면 매출누락으로 볼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2-누-10333 · 선고 2023-01-13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무상으로 이전받아 그 시가에 상응하는 순자산이 증가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46222 · 선고 2023-01-13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완성으로 인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는 정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40126 · 선고 2023-01-13
공유물분할
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21나31998 · 선고 2023-01-13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21-가단-241895 · 선고 2023-01-13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공방을 전제로 하는 행정소송에서는 형사소송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1-구합-22310 · 선고 2023-01-13
부당이득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1나2046163 · 선고 2023-01-13
2020. 2. 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재산 결정가액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56694 · 선고 2023-01-12
시정명령등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36915 · 선고 2023-01-12
담배사업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1도1750 · 선고 2023-01-12
(심리불속행) 이 사건 주식 발행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사실에 변함이 없으므로 원 처분에 문제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58506 · 선고 2023-01-1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 말소
본문 미제공민사부천지원-2022-가단-116698 · 선고 2023-01-12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58438 · 선고 2023-01-12
사진작품집의 감정가를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원고의 연대납세의무 유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45084 · 선고 2023-01-12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22-구합-51282 · 선고 2023-01-12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0도2154 · 선고 2023-01-12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22-구합-51275 · 선고 2023-01-12
세금의 증액을 구하는 경우 경정청구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52739 · 선고 2023-01-12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21구합30984 · 선고 2023-01-12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2다272374 · 선고 2023-01-12
수사기관의압수수색처분에대한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2022모1566 · 선고 2023-01-12
채권압류및전부명령
민사대법원 · 2022마6107 · 선고 2023-01-12
이사선임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55958 · 선고 2023-01-12
원고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함이 정당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2-구합-393 · 선고 2023-01-12
승차권위탁판매수수료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19다238947 · 선고 2023-01-12
건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
민사대법원 · 2022다267167 · 선고 2023-01-12
이 사건 금액은 쟁점법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9-구합-60029 · 선고 2023-01-12
(제1심판결인용)일단 최대주주로부터 취득한 주식에 기초하여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신주이기만 하면 그 후 그 최대주주의 지위 여부와 무관하게 증여세 과세대상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58959 · 선고 2023-01-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대법원 · 2022도14298 · 선고 2023-01-12
(무변론판결)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마산지원-2022-가단-107374 · 선고 2023-01-12
근저당권말소
본문 미제공민사동부지원-2022-가단-118984 · 선고 2023-01-12
(무변론 판결)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동부지원-2022-가단-118793 · 선고 2023-01-12
피고가 DDD 주식의 양도에 따른 이익을 포함하여 이 사건 평가기준일 당시 BBB의 쟁점주식 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2-구합-67617 · 선고 2023-01-12
배당이의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22-가단-234517 · 선고 2023-01-12
주주지위확인의소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가합598043 · 선고 2023-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