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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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4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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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민사의정부지방법원 · 2020나205180 · 선고 2021-01-26
사기미수·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형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20노870 · 선고 2021-01-26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
형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20노919 · 선고 2021-01-2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0누37439 · 선고 2021-01-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주택법위반·사전자기록등변작·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
형사청주지방법원 · 2019고합138 · 선고 2021-01-22
이 사건 상속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38548 · 선고 2021-01-22
압류재산이 체납자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64279 · 선고 2021-01-22
보험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가단5280606 · 선고 2021-01-22
원고와 oo건설이 동일한 기업집단인 oo그룹의 계열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체로 특수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20구합50812 · 선고 2021-01-22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경주지원-2018-가합-2424 · 선고 2021-01-22
여러개의 대여원리금 채권중 이미 회수되어 소멸한 대여원리금 채권이 있다면 그 채권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20-누-11854 · 선고 2021-01-2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85549 · 선고 2021-01-22
수수료 채권 일체를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18-가합-107569 · 선고 2021-01-22
손해배상(지)·손해배상(지)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나28156 · 선고 2021-01-22
채무자가 피고에게 송금한 행위가 송금인의 총재산의 실질적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19-가합-53648 · 선고 2021-01-22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양도담보의 반환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9-누-5176 · 선고 2021-01-22
주식 양도에 대해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자가 양도대금을 수령한 이상 그와 동시에 양도소득은 실현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20-누-11532 · 선고 2021-01-22
강간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강제추행·특정경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부착명령·배상명령신청
형사울산지방법원 · 2020고합77 · 선고 2021-01-22
가등기말소
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2020-가단-95934 · 선고 2021-01-22
토지분양권에 대한 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부과의 적정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9-누-4890 · 선고 2021-01-22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사업의 포괄적인 양수도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90210 · 선고 2021-01-22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0누48163 · 선고 2021-01-22
피상속인이 납부할 세액에 대한 상속인의 납세의무와 한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90388 · 선고 2021-01-22
폐차 요청된 자동차를 매입할 당시 이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상의 중고자동차로 취득한 것이라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36528 · 선고 2021-01-22
민간특례사업제안수용결정취소처분등취소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2020누10775 · 선고 2021-01-21
상표법위반·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형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19노694 · 선고 2021-01-21
업무방해
형사수원지방법원 · 2020노4329 · 선고 2021-01-21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와 자녀에게 송금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동부지원-2020-가단-201660 · 선고 2021-01-21
이 사건 처분에 피고가 추계조사를 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20-구합-5809 · 선고 2021-01-21
납세자 신고행위가 중대 명백한 하자인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0-구합-22764 · 선고 2021-01-2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0누35518 · 선고 2021-01-21
임금·임금·임금·임금
민사부산고등법원 · 2018나53408 · 선고 2021-01-21
양도소득세등 과세처분 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0-구합-63192 · 선고 2021-01-21
이 사건 명의신탁 당시 배당소득으로 인한 종합소득세를 상당 부분 회피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할 만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0-구합-21723 · 선고 2021-01-21
대표자 상여처분의 귀속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76122 · 선고 2021-01-21
횡령
형사수원지방법원 · 2020노5049 · 선고 2021-01-21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대습상속인에게 적용가능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0-구합-66559 · 선고 2021-01-21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금액이 이 사건 상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20-구합-200 · 선고 2021-01-21
인영감정결과에 의하면 차용증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의 인감증명서에 등재된 인영과 동일한 사실이 인정됨
본문 미제공민사동부지원-2019-가단-223879 · 선고 2021-01-21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20구합61387 · 선고 2021-01-21
쟁점매입세액을 안분함에 있어 과?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비율이 아니라 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20-누-10881 · 선고 2021-01-21
특수상해미수·폭행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8도5475 · 선고 2021-01-21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 · 2020구합23620 · 선고 2021-01-21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0-구합-21656 · 선고 2021-01-21
폐동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 신고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형사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20-고단-1270 · 선고 2021-01-21
사해행위취소 부동산증여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0-가단-571257 · 선고 2021-01-2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9누63500 · 선고 2021-01-21
부당이득금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05877 · 선고 2021-01-21
PT용역의 VAT 면세대상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57518 · 선고 2021-01-21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가합521777 · 선고 2021-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