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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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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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치건조용 발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51637 · 선고 2020-01-31
손해배상(지)
민사특허법원 · 2019나1685 · 선고 2020-01-31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67111 · 선고 2020-01-31
주식을 명의신탁 함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9-누-23913 · 선고 2020-01-31
신재생에너지법에 의거 부과된 과징금의 손금대상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35635 · 선고 2020-01-31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인하여 파생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적법성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9-누-3774 · 선고 2020-01-31
공사대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8나2064659 · 선고 2020-01-31
명도비 지급의무가 매수인에게 있고, 액수도 매도인에 의하여 결정되어 있다면, 명도비는 매수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손금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53884 · 선고 2020-01-31
증여받은 주식의 지분율이 줄어든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9-누-23876 · 선고 2020-01-3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가 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65528 · 선고 2020-01-31
대여금
민사대법원 · 2019다279474 · 선고 2020-01-30
(심리불속행)노후 건물의 주택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55118 · 선고 2020-01-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9노630 · 선고 2020-01-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7노3154 · 선고 2020-01-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인도피·범인도피교사
형사대법원 · 2019도11489 · 선고 2020-01-3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전지방법원 · 2019구합101051 · 선고 2020-01-30
상표법위반[계약위반과 권리소진의 원칙에 관한 판결]
형사대법원 · 2018도14446 · 선고 2020-01-30
관련 형사사건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는 ‘판결’이 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9-누-12386 · 선고 2020-01-30
특허침해중지
민사대법원 · 2017다227516 · 선고 2020-01-30
2015.1.1..부터 부과되는 재산세에도 수탁자가 산업입지법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인정되는 재산세감면규정(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1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54221 · 선고 2020-01-30
원고의 8년 자경 감면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9-누-12201 · 선고 2020-01-30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6두59188 · 선고 2020-01-30
취득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8두32927 · 선고 2020-01-30
가불금반환등
민사대법원 · 2016다267890 · 선고 2020-01-30
명예훼손
형사대법원 · 2016도21547 · 선고 2020-01-30
세무대리업무등록취소처분취소등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49154 · 선고 2020-01-30
재고자산 취득을 위한 차입금 이자 등은 취득원가에 가산되지 않고 발생한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54368 · 선고 2020-01-30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8도2236 · 선고 2020-01-30
기타(일반행정)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66067 · 선고 2020-01-30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2019다268252 · 선고 2020-01-30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9마5599 · 선고 2020-01-30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2018다204787 · 선고 2020-01-30
(심리불속행)납세자로부터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가족이 정당한 사유없이 수령 거부한 경우 주소지에 유치송달한 납세고지서의 송달효력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56111 · 선고 2020-01-30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주식을 반환한 경우 주식 취득을 원인으로 과점주주 취득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56258 · 선고 2020-01-30
이익금배당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9나69902 · 선고 2020-01-30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9-누-11918 · 선고 2020-01-30
이 사건 토지를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55910 · 선고 2020-01-30
주거침입
형사울산지방법원 · 2019고단4061 · 선고 2020-01-30
유체동산인도
민사대법원 · 2019다265475 · 선고 2020-01-30
(심리불속행) 수차례 재심청구를 배척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똑같은 내용의 재심청구 거듭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남용으로 소각하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56234 · 선고 2020-01-30
(심리불속행)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에 해당하므로, 최근 3년간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54139 · 선고 2020-01-30
(심리불속행) 조특법 제9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신축주택 취득 당시 뿐만 아니라 양도 당시에도 거주자이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56005 · 선고 2020-01-30
이 사건 부동산은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의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54290 · 선고 2020-01-30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에서 정한 취득세 추징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55194 · 선고 2020-01-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대법원 · 2019도15987 · 선고 2020-01-30
근저당권말소[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기하여 허위 가등기가 설정된 후 그 원인이 된 통정허위표시가 철회되었으나 그 외관인 허위 가등기가 제거되지 않고 잔존하는 동안에 가등기명의인인 소외인이 임의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친 다음, 다시 위 본등기를 토대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안에서, 원고가 민법 제108조 제2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민사대법원 · 2019다280375 · 선고 2020-01-30
증거위조, 위조증거사용
형사전주지방법원 · 2019노792 · 선고 2020-01-30
손해배상등
민사대법원 · 2015다49422 · 선고 2020-01-30
상속재산가액 산정시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9-구합-61770 · 선고 2020-01-30
임금
민사대법원 · 2016다236407 · 선고 2020-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