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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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40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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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에 관한 매수인 명의를 변경한 날을 양도시기로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8-구합-23719 · 선고 2019-01-25
저작권침해정지등청구의소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가합576442 · 선고 2019-01-25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등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포함되는지 여부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8구합66784 · 선고 2019-01-25
건물명도(인도)
민사대전지방법원 · 2018나106744 · 선고 2019-01-25
시설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6다264556 · 선고 2019-01-24
이 사건 주식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 및 원고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75712 · 선고 2019-01-24
구상금
민사대전지방법원 · 2018나106973 · 선고 2019-01-24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가단5008463 · 선고 2019-01-24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7나2077085 · 선고 2019-01-24
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 · 2018구합3399 · 선고 2019-01-24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의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합-61332 · 선고 2019-01-24
이 사건처분에 하자가 중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8-구합-69630 · 선고 2019-01-24
2차 납세의무 지정에 따른 납부통지의 적법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59649 · 선고 2019-01-24
공동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7-구합-53105 · 선고 2019-01-24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상 발급명의자와 달라 이 부분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17-구합-6697 · 선고 2019-01-24
청구이의의소등
민사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 2018가합5898 · 선고 2019-01-24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울산지방법원 · 2018가합21858 · 선고 2019-01-24
사해행위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18-가합-54120 · 선고 2019-01-24
부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57568 · 선고 2019-01-24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형사대구지방법원 · 2018노1809 · 선고 2019-01-24
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수원지방법원 · 2017구합69411 · 선고 2019-01-24
원고를 포함한 거래처 모두 불기소 결정 내지 무죄의 확정 판결을 받는 등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72447 · 선고 2019-01-24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사유가 없으므로 각하함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17-재나-102 · 선고 2019-01-24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가사광주가정법원 · 2018르3655 · 선고 2019-01-24
등록무효(상)
특허특허법원 · 2018허7712 · 선고 2019-01-24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형사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합-104 · 선고 2019-01-24
손해배상(기)
민사대구고등법원 · 2018나21822 · 선고 2019-01-23
건축물의 부수토지로 볼 수 없는 주차장용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8-구합-22991 · 선고 2019-01-23
면허취소 처분의 집행 정지기간 동안의 주류출고량 감량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7-구합-22130 · 선고 2019-01-23
관리비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나78105 · 선고 2019-01-23
손실보상금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2018누22548 · 선고 2019-01-23
번호판 영업권 양도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2017-구합-5366 · 선고 2019-01-23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사업자의 주류판매 면허 취소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7-구합-21762 · 선고 2019-01-23
관광 목적 삭도(케이블카) 운영업은 부가가치세 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8-누-11275 · 선고 2019-01-23
근저당권말소
민사대구지방법원 · 2018나303729 · 선고 2019-01-23
택지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이 원고의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고, 원고가 지출한 각종 부담금은 작업진행률 산정에 고려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35300 · 선고 2019-01-23
원고가 거래처 사이에 거래처의 모회사를 끼워넣기 하여 거래처의 모회사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56369 · 선고 2019-01-23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8-구단-10645 · 선고 2019-01-23
손실보상금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8누61699 · 선고 2019-01-22
도급공사비와 별도로 사업시행이익을 분배하기 위한 별도약정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공사가 준공된 때가 아니라 해당 채무의 이행의무가 확정된 때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57577 · 선고 2019-01-22
피고들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은 민사채권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을 경과하였으므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18-가단-530405 · 선고 2019-01-22
대손처리한 채권이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이 이루어진 경우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63886 · 선고 2019-01-22
부동산 임대료에 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시 간주임대료 상당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원고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59559 · 선고 2019-01-22
홍콩법인이 도관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30442 · 선고 2019-01-22
부당이득금에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35552 · 선고 2019-01-22
원고가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2355 · 선고 2019-01-22
부당이득금
민사대전지방법원 · 2018나103547 · 선고 2019-01-2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8-구합-60138 · 선고 2019-01-22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관련 종전 규정 소급적용 가능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4412 · 선고 2019-01-22
선급금을 지급한 것이 경제적인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8-구합-51700 · 선고 2019-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