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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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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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실권주 제3자 배정시 자본시장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요건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73723 · 선고 2018-03-29
공무집행방해(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 및 '직무를 집행하는'의 의미)
형사대법원 · 2017도21537 · 선고 2018-03-29
임금
민사대법원 · 2014다30858 · 선고 2018-03-29
(심리불속행) 이 사건 토지가 8년 자경에 해당하는 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75200 · 선고 2018-03-29
이 사건 가지급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변제한 것이 회계처리한 담당직원의 단순한 회계처리에 해당하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7-구합-2726 · 선고 2018-03-29
위헌법률심판제청
일반행정대법원 · 2018아526 · 선고 2018-03-29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회피하기 위하여 유일한 재산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는 사해행위임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17-가단-64592 · 선고 2018-03-29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75194 · 선고 2018-03-29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2두27787 · 선고 2018-03-29
유언집행자선임
민사대법원 · 2014스73 · 선고 2018-03-29
(심리불속행)처분문서인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이 취득가액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74450 · 선고 2018-03-29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합-436 · 선고 2018-03-29
회생채권부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56158 · 선고 2018-03-29
(심리불속행) 공동사업을 개시하였다가 건물신축후 보존등기 한 것은 현물출자의 반환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72409 · 선고 2018-03-29
산지관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7도7871 · 선고 2018-03-29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73938 · 선고 2018-03-29
사해행위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7-다-290255 · 선고 2018-03-29
(심리불속행) 해외 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의 범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73983 · 선고 2018-03-29
제3자이의
민사의정부지방법원 · 2017나208929 · 선고 2018-03-29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15다75209 · 선고 2018-03-29
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 반하여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68112 · 선고 2018-03-28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양수한 채권에 기하여 원채권의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받은 때에는 원채권에 대한 이자소득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63346 · 선고 2018-03-28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의 위헌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단-71720 · 선고 2018-03-28
내국법인이 독립채산제로 지점을 운영하기로 하고, 지점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받은 경우, 명의 대여로 보아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65939 · 선고 2018-03-28
단체협약의해석에대한견해제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7누70658 · 선고 2018-03-28
사해행위취소소송(부동산)
본문 미제공민사제주지방법원-2017-나-12219 · 선고 2018-03-28
구상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나65342 · 선고 2018-03-28
AAA호텔이 이 사건 임대차기간에도 관광호텔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의 실질이 변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52704 · 선고 2018-03-28
직원 명의 카드로 지출한 경비는 법인의 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며 대손금 산입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78577 · 선고 2018-03-28
체납자의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부산고등법원-2017-나-50907 · 선고 2018-03-28
원고가 특수관계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 저가양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63131 · 선고 2018-03-28
부당이득금 반환과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본문 미제공민사대구고등법원-2017-나-25216 · 선고 2018-03-28
증여추정의 경우도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므로 무신고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5년으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3237 · 선고 2018-03-28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5다12130 · 선고 2018-03-27
토지인도등·점유권확인·점유권확인
민사대법원 · 2015다3914 · 선고 2018-03-27
상시 거주하지 않고‘별장’용도로 활용한 아파트는 주택으로 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86271 · 선고 2018-03-27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5다3471 · 선고 2018-03-27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하는 자가 있는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합-69138 · 선고 2018-03-27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형사대법원 · 2018도34 · 선고 2018-03-27
구상금및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17다287730 · 선고 2018-03-27
위법소득에 대하여 추징금 일부가 납부된 경우 민법상 변제충당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51349 · 선고 2018-03-27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86295 · 선고 2018-03-27
실제투입원가를 기준으로 손익을 재계산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62594 · 선고 2018-03-27
건물 사용승인일이 미지급 공사대금에 관한 용역의 공급시기에 해당하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82408 · 선고 2018-03-27
교감승진제외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44308 · 선고 2018-03-27
정산금지급의무부존재등
민사대법원 · 2017다287860 · 선고 2018-03-27
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점유이탈물횡령
형사대법원 · 2017도20616 · 선고 2018-03-27
청구이의
민사대법원 · 2015다70822 · 선고 2018-03-27
특수상해미수, 폭행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17노3162 · 선고 2018-03-27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43158 · 선고 2018-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