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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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6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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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이전에 회수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6-구합-750 · 선고 2017-05-16
토지 보상계획 열람공고일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66조 12항의 사업인정고시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6-구합-52925 · 선고 2017-05-16
요트판매대행 용역의 공급시기 및 익금의 귀속시기 판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70644 · 선고 2017-05-16
(심리불속행) 양도담보권자의 담보목적물 처분행위나 그 채권자의 담보목적물에 대한 압류 역시 유효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7-다-208669 · 선고 2017-05-16
(심리불속행)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원금 및 이자를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34858 · 선고 2017-05-1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병역법위반·사기·점유이탈물횡령·절도
형사대전지방법원 · 2016고단3191 · 선고 2017-05-12
추심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6나2076849 · 선고 2017-05-12
공매절차에 있어 세무서장은 수정배분계산서 작성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6-구합-22249 · 선고 2017-05-12
항공사진에 의할 때 자경의 모습이 확인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6-누-24427 · 선고 2017-05-12
집행판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6나2046404 · 선고 2017-05-12
유류분반환청구ㆍ유류분반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6나2039239 · 선고 2017-05-1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6구합68113 · 선고 2017-05-12
상속지분을 포기한 것은 사해행위임.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6-가단-246182 · 선고 2017-05-12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의 충족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77218 · 선고 2017-05-12
주주권확인등청구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6나5969 · 선고 2017-05-12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회피가능한 조세가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56257 · 선고 2017-05-12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은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된 사업만이 가업상속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합리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72754 · 선고 2017-05-12
父의 차명계좌에서 출금된 돈으로 납부한 보험료는 증여에 해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55247 · 선고 2017-05-1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15-가단-35224 · 선고 2017-05-12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가사부산가정법원 · 2016드단211947 · 선고 2017-05-12
(심리불속행)무효인 경매의 경매대금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및 신의성실의 원칙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7-다-210396 · 선고 2017-05-12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처분취소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2016누24274 · 선고 2017-05-12
처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할 수 없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6-구합-23906 · 선고 2017-05-12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 포탈 시 소득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73559 · 선고 2017-05-12
주식의 명의개서에 명의도용 여부의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6-구합-1426 · 선고 2017-05-12
실권주배정통지에 따라 주주가 포기한 실권주를 소외법인으로부터 직접 배정받은 방식을 택한 이상 이는 실권주 배정으로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9787 · 선고 2017-05-12
피상속인 생존시 명의신탁한 부동산양도대금이 상속인들에게 귀속되었다면 사전증여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76789 · 선고 2017-05-12
원고가 수행한 용역의 주된 내용은 리조트 숙박에 관한 예약을 중개 알선한 것이므로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84023 · 선고 2017-05-12
(무변론)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한 세무서장은 체납자의 채무자에게 체납자를 대위하여 채무이행을 촉구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42404 · 선고 2017-05-12
(심리불속행) 실제 거래와 다른 허위 등기를 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32470 · 선고 2017-05-12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단-6475 · 선고 2017-05-12
양도당시 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6-구단-9262 · 선고 2017-05-12
재생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되면 산업단지 감면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33138 · 선고 2017-05-12
(심리불속행)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기각판결의 기판력은 무효확인소송에도 미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34049 · 선고 2017-05-12
(심리불속행)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고급주택에 해당하여 신축주택 감면대상에서 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32999 · 선고 2017-05-12
주주확인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6나2033057 · 선고 2017-05-12
손해배상및부당이득금반환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나77126 · 선고 2017-05-12
(심리불속행)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7-다-208225 · 선고 2017-05-12
등록무효(상)
특허특허법원 · 2016허8841 · 선고 2017-05-12
배당이의
민사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 2016가합10846 · 선고 2017-05-12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볼 수 없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제외함은 적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단-286 · 선고 2017-05-12
경매계를 잘못 기재한 교부청구서가 적법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16-가합-1565 · 선고 2017-05-12
특수관계자간 금전대여에 대한 인정이자율은 산정시 적용하는 시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56752 · 선고 2017-05-12
(심리불속행)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는 그 소송 당사자에 한함(신축주택감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32630 · 선고 2017-05-12
처분청의 추심요구에 불응하는 피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16-가합-50077 · 선고 2017-05-12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7도4088 · 선고 2017-05-11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 · 2016구합7006 · 선고 2017-05-11
이의신청만을 거친 경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77768 · 선고 2017-05-11
탈세 제보로 인한 구체적인 포상금 지급청구권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6-구합-1541 · 선고 2017-05-11
임원은 아니지만 퇴직급여한도액 적용대상 임원에 해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6-구합-1389 · 선고 2017-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