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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위반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없었거나 부적법하다는 주장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배정받은 주식의 취득시기

국민주택 건설용지에서 이루어진 택지조성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피상속인이 입금한 금원은 사회통념상 비과세되는 생활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국내 체류일수, 주된 거주지, 소득현황, 재산현황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개인적·경제적 관계 중심지는 국내로 봄이 타당함

이미 소멸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입증할 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음

판매직원들에게 지급한 판매촉진비는 토지의 매매차익에 대한 세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함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음

신탁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을 신고한 행위가 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레지던스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임차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차하였고,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차임을 수령하였으므로 주택임대용역으로 보기 어려움

권리범위확인(디)

원고는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환지예정지 지정 전에 토지조성공사 시행으로 경작하지 못한 토지에 대한 농지여부 판정일이 토지조성공사 착수일인지 여부

원고의 유상감자 대가와 현금배당의 수익적소유자는 배후에서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로 실질적 귀속자임

강제집행정지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재고자산 주택이라 할지라도 임대목적이 포함되어 있다면 주택수에 포함하여야 함

이 사건 주식의 양도시기가 주권교부일인지 대금을 청산한 날인지 여부

8년자경 감면신청에 대한 경작사실에 대한 입증책임과 등기의 추정력에 따른 소유권자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아파트를 증여받고 생활비지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는 아파트의 매매계약이 아니라 부담부증여계약이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임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재물손괴

회생계획인가 후의 부과처분이라 하더라도, 원고의 명의신탁에 의해 과세관청에서 회생채권신고를 할 수 없었으므로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는 선의의 주의의무를 다함

차감할 차입금이자 계산시 원고가 대차대조표상에 계상한 연결자법인의 주식이 제거대상자산에 해당 하는지 여부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님

매출한 수량만큼의 매입량은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으므로 매입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모회사가 자회사 임직원들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을 자회사가 직접 지급한 경우 손금에 해당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자회사임

채무부존재확인

손실보상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배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채무부존재확인

HTS(home trading system) 제공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이 아님

부득이한 사유의 보고규정이 효력규정인지 여부

사업이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정당사유 인정하기 어려움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취득세 등의 신고가 있었다면 취득세 등 신고납부 대상이 되므로 신고납부한 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체납자의 자신의 처에 대한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화차입 이자에 대한 법인세도 원천징수 면제 대상임

(심리불속행) 이 사건 자문수수료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 여부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

소멸시효 완성 이전에 압류가 있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며, 압류해제 이후에 소멸시효 다시 진행됨.

(심리불속행)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필증에 기재된 금액이 양도가액으로 추정됨

사해행위취소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이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 배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