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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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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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 양도소득 계산시 판매수수료 등 부대비용은 공제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28601 · 선고 2013-05-23
주거이전비등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11072 · 선고 2013-05-23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19458 · 선고 2013-05-23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3두611 · 선고 2013-05-23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13다1921 · 선고 2013-05-23
(심리불속행) 상고이유로 주장한 사유로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4569 · 선고 2013-05-23
(심리불속행)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4057 · 선고 2013-05-23
(심리불속행) 채무변제액은 쟁송이 있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화해비용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3085 · 선고 2013-05-23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
형사대법원 · 2012도11586 · 선고 2013-05-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행·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
형사대법원 · 2011도12440 · 선고 2013-05-23
부당이득·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0다102816 · 선고 2013-05-23
취소처분등 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1추56 · 선고 2013-05-23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에 있어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2-구합-431 · 선고 2013-05-23
주차장을 공용면적으로 보아 고급오락장( 유흥주점) 면적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3474 · 선고 2013-05-2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수원지방법원 · 2012구합14232 · 선고 2013-05-22
당초 법인세 처분에 대해 직권 취소하였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8051 · 선고 2013-05-22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하여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단-1281 · 선고 2013-05-22
소송비용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나41020 · 선고 2013-05-22
건물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2-구합-8534 · 선고 2013-05-22
우대금리 적용은 통상적인 비용이며, 부실채권 매입가격은 정상가격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3141 · 선고 2013-05-22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35445 · 선고 2013-05-22
원고가 기존 부동산 임대사업을 확장할 목적으로 이 사건 창고를 신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34565 · 선고 2013-05-22
우대금리 적용은 통상적인 비용이며, 부실채권 매입가격은 정상가격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3134 · 선고 2013-05-22
우회도로 신설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27802 · 선고 2013-05-22
토지인도및건물철거등·매매대금
민사대전지방법원 · 2012나11035 · 선고 2013-05-22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2-구합-10476 · 선고 2013-05-22
재촌자경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단-1380 · 선고 2013-05-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피고인2주식회사에대하여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인천지방법원 · 2013고합135 · 선고 2013-05-22
압류 재산명을 오기한 경우 압류의 효력 유무
본문 미제공민사청주지방법원-2012-가단-1139 · 선고 2013-05-22
주식납입대금 출처로 보아 제3자가 주식소유자로 판단되어 증여세 과세는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22586 · 선고 2013-05-22
사해행위추소에 따른 매매계약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이행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13-가단-4869 · 선고 2013-05-21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아 우선변제권이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12-가단-60091 · 선고 2013-05-21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
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2가합14553 · 선고 2013-05-21
이 사건 유사 석유가 교통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2-구합-1783 · 선고 2013-05-21
체납자의 사해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제기한 소송은 부적합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2-나-59496 · 선고 2013-05-21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고 명의수탁자라는 주장은 이유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2-구단-3031 · 선고 2013-05-20
대통령긴급조치위반·반공법위반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1도2631 · 선고 2013-05-16
쟁점 증측건물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를 사용승인일로 본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2-구합-10216 · 선고 2013-05-16
재산세부과처분무효확인·재산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2구합21383 · 선고 2013-05-16
부동산 양도 당시 실제 경작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로 자경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2-누-1981 · 선고 2013-05-1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전고등법원 · 2012누3086 · 선고 2013-05-16
원고는 부가가치세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2-구합-3195 · 선고 2013-05-16
현물출자시 정상가격 판단 기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11793 · 선고 2013-05-16
아파트 동·호수 분양이 무효로 확정되었으나 수 분양자가 당초 분양받은 아파트에 임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임시로 거주한 자가 아닌 주택조합을 당해 아파트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2구합21383 · 선고 2013-05-16
부동산압류등기말소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나34206 · 선고 2013-05-16
이 사건 원재료를 공급받은 자는 지점이 아닌 본점으로 지점을 공급받은 자로 기재한 수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2-누-532 · 선고 2013-05-16
골프회원권 매매대금의 증여계약까지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하는 것은 공평에 반하는 결과 되는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12-가합-31918 · 선고 2013-05-16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2다202819 · 선고 2013-05-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준강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감금·부착명령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2도14788 · 선고 2013-05-16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에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23341 · 선고 2013-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