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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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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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09-구합-2704 · 선고 2011-04-27
저작권법 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0노3551 · 선고 2011-04-2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전지방법원 · 2010구합4850 · 선고 2011-04-27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경정거부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09-구합-2032 · 선고 2011-04-27
추심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86664 · 선고 2011-04-27
적법한 서류송달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29842 · 선고 2011-04-27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부산고등법원 · 2010누4896 · 선고 2011-04-27
사기·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집행면탈
형사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09고단2130 · 선고 2011-04-27
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10977 · 선고 2011-04-27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09-구합-2049 · 선고 2011-04-27
영농조합법인의 석유판매사업은 면세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춘천)-2010-누-660 · 선고 2011-04-27
양도한 토지는 부동산임대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고정자산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31807 · 선고 2011-04-27
공사용역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34851 · 선고 2011-04-27
배당금의 진정한 수익적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36239 · 선고 2011-04-27
공익사업용 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단-23630 · 선고 2011-04-27
퇴직금
민사대구고등법원 · 2009나9141 · 선고 2011-04-27
복직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 · 2010구합3928 · 선고 2011-04-26
과세관청이 면세 ? 과세사업자 해당여부를 검토할 의무는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0-구합-4648 · 선고 2011-04-26
의장공사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25895 · 선고 2011-04-26
부동산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단-17550 · 선고 2011-04-26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 내지 감면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10-구합-2163 · 선고 2011-04-26
회수가능한 공사대금만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15911 · 선고 2011-04-26
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0-구합-3751 · 선고 2011-04-26
주식 포괄적 교환계약으로 양도된 주식은 강제성이 있어 소수주주에게는 저가양도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23035 · 선고 2011-04-26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종전 토지 양도 당시 종전 토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강릉지원-2010-구합-871 · 선고 2011-04-2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0누32794 · 선고 2011-04-26
소유권보존 등기말소 등기절차 이행등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가단174611 · 선고 2011-04-25
(심리불속행)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136 · 선고 2011-04-25
매도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40682 · 선고 2011-04-2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0누26508 · 선고 2011-04-22
공동사업장인 숙박시설을 매수하기 위하여 채무를 인수한 경우 개인적인 채무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43310 · 선고 2011-04-22
이송
민사대법원 · 2011마110 · 선고 2011-04-22
징수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28856 · 선고 2011-04-22
자기주식취득은 무효이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40016 · 선고 2011-04-22
등록무효(특)심결취소의소
특허특허법원 · 2010허6423 · 선고 2011-04-22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0-구합-2891 · 선고 2011-04-22
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무효확인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0누28559 · 선고 2011-04-22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고단958 · 선고 2011-04-22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 강도 강간등)·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절도 강간등)·특수 강도·특정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주거침입(2011.4.22.공소기각결정)·상해·부착 명령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0고합430 · 선고 2011-04-22
사기·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 침해등)·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약사법 위반
형사울산지방법원 · 2010노1648 · 선고 2011-04-22
합의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고 법인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44498 · 선고 2011-04-22
토지 임대료 상당액을 소유자인 5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43549 · 선고 2011-04-22
유류매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0-누-2737 · 선고 2011-04-2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0구합36251 · 선고 2011-04-21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09다97079 · 선고 2011-04-21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부당한 자금대여이고, 원천납세의무자가 존재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36800 · 선고 2011-04-21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16999 · 선고 2011-04-21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은 조세부과처분에 앞선 결정으로서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564 · 선고 2011-04-21
리베이트 제공에 해당되는 판매장려금은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15643 · 선고 2011-04-21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27167 · 선고 2011-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