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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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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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지방이전 세액감면과 이 사건 각 세액공제(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줕아에 대한 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중복적용 가능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20-구합-15154 · 선고 2022-02-10
이 사건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21-구합-7406 · 선고 2022-02-10
압수·수색 영장의 위법성 및 원고 자금이 사외로 유출되어 실제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21-구합-11050 · 선고 2022-02-10
종전 확정판결에 의하여 처분이 적법하다는 기판력이 무효확인을 구하는 후소에도 미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1888 · 선고 2022-02-10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32364 · 선고 2022-02-10
소유권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2020다250783 · 선고 2022-02-10
(심리불속행) 원고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56220 · 선고 2022-02-10
공인회계사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고합177 · 선고 2022-02-1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8다298799 · 선고 2022-02-10
압수·수색 영장의 위법성 및 위법한 중복 세무조사 존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21-구합-10750 · 선고 2022-02-10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2020-가합-6396 · 선고 2022-02-10
피고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는 하자가 있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1-구합-22656 · 선고 2022-02-10
불합격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34671 · 선고 2022-02-10
변호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8도17737 · 선고 2022-02-10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도 과세예고 통지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합-61308 · 선고 2022-02-1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형사수원지방법원 · 2021노5497 · 선고 2022-02-09
교원노동관계중재재정취소청구
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 · 2021구합104121 · 선고 2022-02-09
원고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이므로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영리내국법인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춘천)-2020-누-904 · 선고 2022-02-09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 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양도한 경우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6274 · 선고 2022-02-09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21-가단-5690 · 선고 2022-02-0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45482 · 선고 2022-02-09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50309 · 선고 2022-02-09
증여세 제척기간 도과하였음에도 비교유사토지 거래가액으로 증여가액을 정정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의 취득가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춘천)-2021-누-482 · 선고 2022-02-09
토지의 실제 소유자인 원고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52152 · 선고 2022-02-09
근로자지위확인 등
민사광주고등법원 · 2019나21025 · 선고 2022-02-09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미등기양도자산에 관한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44946 · 선고 2022-02-09
이 사건 주식거래로 원고가 취득한 소득은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45000 · 선고 2022-02-09
이 사건 처분토지의 안분기준인 개별공시지가가 산정의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20-누-12189 · 선고 2022-02-09
탈세제보로 취득한 매출장부를 근거로 한 처분의 적법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0-구합-25917 · 선고 2022-02-09
8년자경 농지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20-구단-879 · 선고 2022-02-09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사해행위인지의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1-가단-569664 · 선고 2022-02-09
제출받은 자료의 범위내에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39750 · 선고 2022-02-09
원고가 작성?제출한 지출내역서상 금원 합계 xxx백만 원을 이 사건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신축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21-구단-180 · 선고 2022-02-09
체납자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받은 뒤 10년이 지났다면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하여 소멸하므로 말소해야할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제천지원-2021-가단-22271 · 선고 2022-02-09
기탁금및보전비용액청구의소
민사대전지방법원 · 2020가합106859 · 선고 2022-02-09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21-가단-275696 · 선고 2022-02-09
이 사건 탈세제보가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9-구합-22493 · 선고 2022-02-09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춘천)2020누904 · 선고 2022-02-09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의 제척기간(10년)기 경과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21-가단-324243 · 선고 2022-02-08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다목이 규정하는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은 그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당시에 이미 고시되어 있는 공동주택가격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63181 · 선고 2022-02-08
소득의 종류를 오인하여 신고한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52112 · 선고 2022-02-08
가처분이의
민사대법원 · 2021마6668 · 선고 2022-02-08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의 공익법인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69172 · 선고 2022-02-0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21구합63181 · 선고 2022-02-08
연금급여과오지급에따른환수결정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21구합2438 · 선고 2022-02-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공갈미수
형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21고합349 · 선고 2022-02-08
근저당권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21-가단-204885 · 선고 2022-02-08
이 사건 주택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54279 · 선고 2022-02-08
피고는 공탁원인 채권을 압류해제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진주지원-2020-가합-13079 · 선고 2022-02-08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0누54076 · 선고 2022-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