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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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4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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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고단421 · 선고 2021-01-28
법령의 부지, 착오 등은 법에서 규정된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20-구합-52281 · 선고 2021-01-28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여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0-구합-66368 · 선고 2021-01-28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20구합69350 · 선고 2021-01-2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등
세무대법원 · 2020두44725 · 선고 2021-01-28
분식회계로 인한 상여금이 손금가능한 비용인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9-구합-53448 · 선고 2021-01-28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9다260197 · 선고 2021-01-2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20누38258 · 선고 2021-01-28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적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51136 · 선고 2021-01-28
임대차보증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나32533 · 선고 2021-01-28
매매대금
민사대법원 · 2019다207141 · 선고 2021-01-2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0두42637 · 선고 2021-01-28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감면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50560 · 선고 2021-01-28
이 사건 무상사용권은 무형자산에 해당하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에 따라 평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51570 · 선고 2021-01-28
대안학교시설로 사용한 것이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 · 2020구단10091 · 선고 2021-01-28
시설분담금(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 확인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19구합20213 · 선고 2021-01-28
(심리불속행) 앱스토어 운영자를 해외 앱개발자의 앱 판매 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법 제53조를 적용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51204 · 선고 2021-01-28
(심리불속행)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특수관계 미소멸 등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하였음에도 처분된 것으로 무효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49676 · 선고 2021-01-28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55392 · 선고 2021-01-28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자산수증이익은 그 행위의 실질을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9-구합-69804 · 선고 2021-01-28
재촌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감면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0-구단-101609 · 선고 2021-01-28
피상속인과 상속인 공동소유 건물에 설정된 피상속인 명의 채무를 공동채무로 보아 피상속인 지분 해당분만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20-누-12337 · 선고 2021-01-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ㆍ무고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방조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형사대법원 · 2014도8714 · 선고 2021-01-28
예비군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8도4708 · 선고 2021-01-28
피상속인과 상속인 공동소유 건물에 설정된 피상속인 명의 채무를 공동채무로 보아 피상속인 지분 해당분만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20-누-12313 · 선고 2021-01-28
이 사건 소급작성계약서는 실제 양도가액을 반영하지 않은 허위 내용의 계약서에 해당함(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20-구합-13745 · 선고 2021-01-28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0누59026 · 선고 2021-01-28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 유무 및 수탁자들에게 신고의무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39787 · 선고 2021-01-27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20-누-11087 · 선고 2021-01-27
피고는 호텔에 대한 지분 금액의 일부를 정산 또는 변제받은 것으로 증여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20-가합-45618 · 선고 2021-01-27
용역비
민사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 2019가합101518 · 선고 2021-01-27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시 계약서가 사후 작성되는 등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20-누-11650 · 선고 2021-01-27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김천지원-2020-가단-33762 · 선고 2021-01-27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은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의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단-14567 · 선고 2021-01-27
관리형 토지신탁에서 원고가 시행사 운영비로 사용한 금원은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경우 간접비용 해당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20구단64555 · 선고 2021-01-27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등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0누49524 · 선고 2021-01-27
해임처분취소
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 · 2019구합107097 · 선고 2021-01-27
비거주자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단-58246 · 선고 2021-01-27
유상증자시 풋옵션으로 지분을 초과하여 배정받은 경우에 유상증자와 그에 따른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4327 · 선고 2021-01-26
이 사건 부가금이 이자비용에 해당하여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산입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50249 · 선고 2021-01-26
압수처분에대한준항고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보10 · 선고 2021-01-26
보험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9나2035191 · 선고 2021-01-26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 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68718 · 선고 2021-01-26
원고는 이혼한 전 배우자로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주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0479 · 선고 2021-01-26
선박유 공급에 대한 영세율 적용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72090 · 선고 2021-01-26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2019-구합-6349 · 선고 2021-01-26
공동주택관리법위반
형사전주지방법원 · 2020노1477 · 선고 2021-01-26
법인 매출신고 누락액에 대해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것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2020-구합-224 · 선고 2021-01-26
이 사건 수목이 이 사건 토지와 별도의 거래대상이 되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단-62034 · 선고 2021-01-26
토지 수용시 양어장으로 보상 받은 토지를 사실상 수생식물을 재배한 자경 농지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20-구합-143 · 선고 2021-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