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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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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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경비 계상을 통한 법인 자금 사외유출액에 대한 소득처분 귀속자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73980 · 선고 2020-02-06
구 조특법 제121조의2 제3항에 따른 감면배당소득이 있을 경우 대한 원천세 계산 방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4893 · 선고 2020-02-06
양수금·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8다26048 · 선고 2020-02-06
임금
민사대법원 · 2018다241083 · 선고 2020-02-06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9다223723 · 선고 2020-02-06
쟁점 토지를 양도하기 전 매수법인이 상환한 대출금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19-구단-385 · 선고 2020-02-05
체납자의 형제간에 사해행위에서 악의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2019-가단-80233 · 선고 2020-02-05
회사에관한소송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9나2035276 · 선고 2020-02-05
폐기물처리사업계획부적합통보처분취소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 2019누1600 · 선고 2020-02-05
연부연납 가산금에 적용할 이자율은 각 연도마다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할 것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131292 · 선고 2020-02-05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9-누-11647 · 선고 2020-02-05
건물명도(인도)
민사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 2019가단10882 · 선고 2020-02-05
동거봉양을 위한 일시적 1세대 3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단-13490 · 선고 2020-02-0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79334 · 선고 2020-02-05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이 있어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국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19-구합-50784 · 선고 2020-02-05
원고는 국세기본법에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9-누-11494 · 선고 2020-02-05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청주)-2019-누-1730 · 선고 2020-02-05
배당요구권자 중 1인이 또다른 배당요구권자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일부 패소 경우, 배당요구권자의 권리관계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9-가단-13168 · 선고 2020-02-05
손해배상(산)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9나60103 · 선고 2020-02-05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8-누-11812 · 선고 2020-02-05
이 사건 현장확인은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8-누-12730 · 선고 2020-02-05
체납자를 대위하여 가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단-156275 · 선고 2020-02-05
다가구주택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단-6782 · 선고 2020-02-05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단-64191 · 선고 2020-02-05
국세환급금 충당권 행사의 위법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9-나-2027756 · 선고 2020-02-05
제척기간 경과한 매매예약완결권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춘천지방법원-2019-가단-53200 · 선고 2020-02-05
도급계약 이행 완료 또는 소멸시효 경과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9-가단-512771 · 선고 2020-02-05
이 사건 토지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9-구단-11737 · 선고 2020-02-05
명의신탁재산에 관한 증여의제를 규정한 것은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 따른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9-누-11876 · 선고 2020-02-05
이 사건 토지를 생산적인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지 않아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9-누-11630 · 선고 2020-02-05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여 양도담보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단-71215 · 선고 2020-02-04
폐차 요청되어 취득한 자동차는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고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1243 · 선고 2020-02-04
원고가 유선상품 서비스 이용자들로부터 중도해지대가로 받은 위약금 및 신규가입자에게 지급한 상품권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89206 · 선고 2020-02-04
복권및복권기금법위반
형사울산지방법원 · 2019고정298 · 선고 2020-02-04
공직선거법위반
형사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 2019노190 · 선고 2020-02-0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
형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8고단3643 · 선고 2020-02-04
신탁계약을 통해 수취한 분배금의 실질이 배당금인 경우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60042 · 선고 2020-02-04
원고들이 실제 수입자라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90558 · 선고 2020-02-04
경정청구 기한이 도과되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58278 · 선고 2020-02-04
손해배상(기)
민사인천지방법원 · 2019가소490120 · 선고 2020-02-04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다가구주택의 비과세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9-구단-6527 · 선고 2020-02-03
이 사건 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고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9-구단-6428 · 선고 2020-02-03
1세대1주택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9-구단-6435 · 선고 2020-02-03
이 사건 이차보전금이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국고보조금이나 자산수증익에 해당하는 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89299 · 선고 2020-01-31
단순 명의대여자인지 공동사업을 영위한 자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8047 · 선고 2020-01-31
법인 설립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 당사자들 사이 의사표시만으로 이루어진 주식 이전을 원인으로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19누3705 · 선고 2020-01-31
채무면제이익의 증여세 과세에 대한 수증자의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판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8-누-2729 · 선고 2020-01-31
행정처분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에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의 효력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9-누-3699 · 선고 2020-01-31
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중소기업 지원책의 일환으로, 지자체가 중소기업 등에게 지급한 보조금으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55583 · 선고 2020-01-31
부당이득금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19-가소-241371 · 선고 2020-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