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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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40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3351–3400 / 3714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7다205523 · 선고 2019-01-31
국가(위원회) 결정에 따라 공익법인이 해산하면서 잔여재산을 영리법인에 귀속시킨 경우 증여세 부과의 적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58165 · 선고 2019-01-31
배당받을 권리의 양도가능성이 있으므로 채권의 전부명령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8-나-71595 · 선고 2019-01-31
강제추행[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형사대법원 · 2018도17656 · 선고 2019-01-31
가격조정명령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64975 · 선고 2019-01-31
재정지원금지급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46455 · 선고 2019-01-31
주택 면적이 주택외의 부분 면적보다 적어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고, 상속받은 재산의 소급감정가액도 상속당시 시가로 볼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8-구합-23375 · 선고 2019-01-31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 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18-누-4716 · 선고 2019-01-31
임금·임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8나2005582 · 선고 2019-01-30
공직선거법위반
형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18고합324 · 선고 2019-01-30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ㆍ공직선거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고합823 · 선고 2019-01-30
피상속인 보증채무의 상속공제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54585 · 선고 2019-01-30
면세유가 부정유통이 없이 정상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도 출고지시서의 발급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32189 · 선고 2019-01-30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에게 선수토지사용료가 귀속되어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52206 · 선고 2019-01-30
변호사사무실 직원이 변호사 명의를 빌려 비송사건에 한하여 사건을 직접 수임하였을 경우, 위 비송사건에 관한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65066 · 선고 2019-01-30
초청계약자 지정을 받지 못한 자는 SOFA 규정에 따라 법인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8-구합-68934 · 선고 2019-01-30
이 사건 각 처분에 하자가 중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8-구합-65102 · 선고 2019-01-30
조합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서 조합원들에게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으나 국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34383 · 선고 2019-01-30
사해행위취소
민사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17가단113002 · 선고 2019-01-30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하여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35294 · 선고 2019-01-30
디지털방송용 수신장치인 셋톱박스는 투자세액 공제대상 자산인 전송설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55939 · 선고 2019-01-30
사해행위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장흥지원-2018-가단-5615 · 선고 2019-01-30
추심금
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8나24389 · 선고 2019-01-30
1세대1주택의 판단기준인 1세대를 판단함에 있어서 동일세대의 의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단-57233 · 선고 2019-01-30
상속재산협의분할의 사해행위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7-가단-248482 · 선고 2019-01-30
이 사건 회생채권 중 이 사건 차액 부분이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으로서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7-누-10237 · 선고 2019-01-30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을 잃게 되는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해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17-가단-134772 · 선고 2019-01-30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본문 미제공민사여주지원-2017-가단-5787 · 선고 2019-01-30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62838 · 선고 2019-01-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고합635 · 선고 2019-01-29
원고가 분양권 양도시 그 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44526 · 선고 2019-01-2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66885 · 선고 2019-01-29
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광주지방법원 · 2018고단5120 · 선고 2019-01-29
구상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나32066 · 선고 2019-01-29
차명계좌 사용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68195 · 선고 2019-01-29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조세채권에 우선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18-가단-132852 · 선고 2019-01-29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52510 · 선고 2019-01-29
이 사건 주식을 원고가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상증세법 제45조의2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43530 · 선고 2019-01-29
과면세 겸업을 영위하는 도축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 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전주)-2018-누-1690 · 선고 2019-01-28
주식의 매수, 매각과정의 권한행사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되었으며,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54330 · 선고 2019-01-25
부동산인도청구의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8나2061148 · 선고 2019-01-25
약정금
민사인천지방법원 · 2017가합57065 · 선고 2019-01-25
사업의 포괄양수도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67503 · 선고 2019-01-25
행정소송으로 과태료 부과처분의 무효를 구할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62647 · 선고 2019-01-25
등록무효(특)
특허특허법원 · 2018허2915 · 선고 2019-01-2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7구합52412 · 선고 2019-01-25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18-구합-6809 · 선고 2019-01-25
차별구제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5나2041792 · 선고 2019-01-25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73495 · 선고 2019-01-25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 부족함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18-나-51451 · 선고 2019-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