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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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4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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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방해
형사대법원 · 2017도2230 · 선고 2017-05-17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소
민사대법원 · 2016다270049 · 선고 2017-05-17
비과세주택 및 상가로 이루어진 겸용주택 일괄양도시 비과세주택분 양도차익의 안분계산은 기준시가 기준으로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단-2083 · 선고 2017-05-17
소송에서 타인의 승소를 도운 대가로 약정에 의해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넘겨받은 토지는 사례금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73865 · 선고 2017-05-1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구지방법원 · 2016나11163 · 선고 2017-05-17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천안지원-2016-가단-111818 · 선고 2017-05-17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따로 있었다는 원고 및 증인의 주장을 탄핵할 만한 근거가 불충분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단-27344 · 선고 2017-05-1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4두14976 · 선고 2017-05-17
해고무효확인등
민사대법원 · 2014다13457 · 선고 2017-05-17
전부금
민사대법원 · 2016다274188 · 선고 2017-05-17
(심리불속행) 대여원금 및 이자소득의 실질귀속자가 AAA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32944 · 선고 2017-05-17
사해행위취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6나2056166 · 선고 2017-05-16
(심리불속행) 감가상각 대상 기계가 존재하고 관리대장 및 거래대금 증빙 등이 있으므로 감가상각비 부인은 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33442 · 선고 2017-05-16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34988 · 선고 2017-05-16
하천수사용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 · 2016구합22560 · 선고 2017-05-16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지 3년이 지난농지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배제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33848 · 선고 2017-05-16
(심리불속행) 용역을 공급한 자로부터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여 적격증빙미수취 가산세 부과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35110 · 선고 2017-05-16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6-가단-534947 · 선고 2017-05-16
양도당시 농지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6-구단-50461 · 선고 2017-05-16
대토농지에서 직접 경작을 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대토감면 적용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6-구합-52192 · 선고 2017-05-16
보험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6나2008501 · 선고 2017-05-16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253405 · 선고 2017-05-16
(심리불속행)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적정하고, 조세평등주의에도 위배되지 않아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34926 · 선고 2017-05-16
(심리불속행) 이 사건 토지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하지 않고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34360 · 선고 2017-05-16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35721 · 선고 2017-05-16
소외 법인이 설립 당시 벤처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단-59818 · 선고 2017-05-16
대여금에 대한 대손금과 쟁점유가증권에 대한 투자손실을 손금불산입하고 쟁점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9539 · 선고 2017-05-16
(심리불속행)제출된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33091 · 선고 2017-05-16
쟁점납부불성실가산세가 감면대상이라는 원고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8185 · 선고 2017-05-16
농지대토에 따른 비과세 요건 중 직접 자경요건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5-구단-50686 · 선고 2017-05-16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토지에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6-구합-52727 · 선고 2017-05-16
(심리불속행)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36892 · 선고 2017-05-16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로서 구 소득세법 소정의 주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단-57260 · 선고 2017-05-16
(심리불속행) 주류도매상 조사 시 확보한 매출장부의 신뢰성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34551 · 선고 2017-05-16
(심리불속행)국민주택초과 미분양아파트를 전세로 임대한 것은 일시적 잠정적 임대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34865 · 선고 2017-05-16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위조유가증권행사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노1235 · 선고 2017-05-16
상속인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며, 원고적격의 존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6-구합-634 · 선고 2017-05-16
가정어린이집은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단-5686 · 선고 2017-05-16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합-71267 · 선고 2017-05-16
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함
본문 미제공민사홍성지원-2017-가단-1486 · 선고 2017-05-1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의정부지방법원 · 2016구합9867 · 선고 2017-05-16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5-구합-22372 · 선고 2017-05-16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통해 시가로 인정받은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73339 · 선고 2017-05-16
특수관계자로부터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취득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77652 · 선고 2017-05-16
실제 사업자에게 부과한 가산세는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33789 · 선고 2017-05-16
양도대가로 지급된 주식의 평가는 양수인 명의로 개서한 날을 기준으로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단-52500 · 선고 2017-05-16
(심리불속행) 용역을 공급한 자로부터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여 적격증빙미수취 가산세 부과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35103 · 선고 2017-05-16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되지 않으며,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6-구합-52000 · 선고 2017-05-16
적법한 처분이었으므로 위자료 지급대상이 아님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16-가소-36727 · 선고 2017-05-16
소득이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6-구합-70322 · 선고 2017-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