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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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4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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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5-구합-2452 · 선고 2016-05-19
회생채권의 일부를 출자전환하여 주식으로 받게 되는 경우에도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소-5567057 · 선고 2016-05-1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5구합70980 · 선고 2016-05-19
거절결정(상)
특허특허법원 · 2015허7292 · 선고 2016-05-19
건물인도등
민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15나21175 · 선고 2016-05-19
국민주택초과 미분양아파트를 전세로 임대한 것은 일시적 잠정적 임대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5-구합-1629 · 선고 2016-05-19
횡령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4도6992 · 선고 2016-05-19
인정상여처분에 대해 개정된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여 허용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51153 · 선고 2016-05-19
명의위장자들의 소득을 실사업자에게 소득합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69746 · 선고 2016-05-19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5659 · 선고 2016-05-19
임용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5구합73279 · 선고 2016-05-19
임대인의 관리인이 임대료를 횡령하였더라도 임대인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76551 · 선고 2016-05-19
가처분등기와 양도담보등기의 청구기초가 동일한 경우 압류와 우선순위 관계
본문 미제공민사광주고등법원(전주)-2015-나-100452 · 선고 2016-05-19
협박
형사청주지방법원 · 2016노69 · 선고 2016-05-19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46002 · 선고 2016-05-19
취소청구로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므로 인해 부과처분에 대한 적법하다는 점에서 기판력이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합-6952 · 선고 2016-05-19
살인(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살인방조)·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부착명령
형사부산고등법원 · 2015노743 · 선고 2016-05-19
신고포상급 지급하기로 행정처분이 있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5-구합-1756 · 선고 2016-05-19
비거주자인 원고가 스스로 양도소득세를 과다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206308 · 선고 2016-05-19
원고명의의 신용카드로 들어온 결제대금은 무허가 유류업자의 매출이지 원고의 매출이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한 가산세 부과는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5-구합-11820 · 선고 2016-05-19
사기·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16고단1080 · 선고 2016-05-19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는 일정기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되는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포항지원-2016-가단-100759 · 선고 2016-05-19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대상으로 배분계산서상 배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54480 · 선고 2016-05-19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나6926 · 선고 2016-05-18
주식 인수대금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차용금채무 변제 등에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5-누-11311 · 선고 2016-05-18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기각한다.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103010 · 선고 2016-05-18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한 경우 각하에 해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5-구합-1146 · 선고 2016-05-18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 증여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57286 · 선고 2016-05-18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미등기전매를 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63632 · 선고 2016-05-18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46125 · 선고 2016-05-18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단-2574 · 선고 2016-05-18
명의신탁 주식을 상속받은 후 장기간 명의개서 하지 않을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적용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65188 · 선고 2016-05-18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합-68902 · 선고 2016-05-18
선불카드 대금이 원고의 매출인지 총판의 매출인지 여부 및 컴퓨터 서버에 입력된 선불카드 명세서 금액이 유상판매 금액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46194 · 선고 2016-05-18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5누32140 · 선고 2016-05-18
사실상 법인을 지배하는 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5-구합-23382 · 선고 2016-05-18
퇴직금청구의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6나2007607 · 선고 2016-05-18
이 사건 산업활동은 음식점업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합-58045 · 선고 2016-05-18
상표및상호사용금지
민사대구고등법원 · 2014나803 · 선고 2016-05-18
쟁점임원급여 및 쟁점사원급여를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합-64689 · 선고 2016-05-18
약정금
민사대구고등법원 · 2014나3758 · 선고 2016-05-18
형사사건에서 기소철회(불기소)된 세금계산서를 정상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5-구합-23788 · 선고 2016-05-18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 불공제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63564 · 선고 2016-05-17
사해행위
본문 미제공민사경주지원-2015-가단-12751 · 선고 2016-05-17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합-63815 · 선고 2016-05-17
과세처분의 하자가 명백하지 않아 부당이득금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018718 · 선고 2016-05-17
과세당국의 사업자등록직권취소의 경우 소급적으로 존속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배당받을권리를 침해한 경우 중대.명백한 하자이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9341 · 선고 2016-05-17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5-구단-50945 · 선고 2016-05-17
강제추행·폭행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15노2213 · 선고 2016-05-17
법령에 대한 해석이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 당시와 달라졌다는 사유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합-66791 · 선고 2016-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