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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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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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통방해
형사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 2015고정25 · 선고 2015-05-22
세무사법위반
형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15노129 · 선고 2015-05-22
건물인도
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4가단117787 · 선고 2015-05-2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3구합55147 · 선고 2015-05-22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형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4노1201 · 선고 2015-05-22
법정기일과 근저당설정권자와의 우선순위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14-가단-14330 · 선고 2015-05-22
법인에서 유출된 금원을 가지급금으로 볼만한 사정이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4-구합-10561 · 선고 2015-05-22
계약금반환청구의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4나2047274 · 선고 2015-05-21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출입허가취소및전면중단처분무효확인등
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15구합1541 · 선고 2015-05-21
특수관계 없는 비상장주식 저가 양도에 대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양도차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5-구합-10105 · 선고 2015-05-21
채권양도의 원인이 된 채권이 임금채권이라고 하여 그 통지의 선후에 상관 없이 채권양수인의 권리가 우선한다고 할 수는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2015-가합-398 · 선고 2015-05-21
제3자이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4나2042477 · 선고 2015-05-21
소멸시효완성된 국세를 교부청구하여 배당받은 것은 부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13-가합-19130 · 선고 2015-05-21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 재산을 저가로 양도양수한 합리적인 사유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5-구합-10501 · 선고 2015-05-21
특례노령연금수급권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4누70985 · 선고 2015-05-21
대한민국에게 우선적으로 배당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는 적법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4-가단-65362 · 선고 2015-05-21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합-54982 · 선고 2015-05-21
해외 모법인에 송금한 금액을 사외유출(배당)된 것으로 보아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4-구합-11465 · 선고 2015-05-21
재차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의 회복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68294 · 선고 2015-05-21
손해배상(기)
민사대구고등법원 · 2009나564 · 선고 2015-05-21
사해행위일 이후에 발생한 채권은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통영지원-2014-가합-723 · 선고 2015-05-21
M&A에 관한 인적용역을 제공한 대가가 아니라 M&A를 알선ㆍ중개하고 받은 수수료로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70633 · 선고 2015-05-21
장의용역 공급자와 음식물 공급자가 다른 경우 음식물 공급용역에 대하여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13799 · 선고 2015-05-21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소는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합-54319 · 선고 2015-05-21
권리범위확인(특)
특허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4후768 · 선고 2015-05-21
유상매수의무부존재확인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4나2048079 · 선고 2015-05-21
감정가액이 상증세법 제61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5항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47213 · 선고 2015-05-21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14-나-45727 · 선고 2015-05-2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15노166 · 선고 2015-05-21
업무상횡령·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위반·총포화약류단속법위반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1도1932 · 선고 2015-05-21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64469 · 선고 2015-05-21
본점 사업장이 세금계산서 수수 없이 각 지점 사업장에 상호·상표 등의 사용 및 운영지원 등의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과세거래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5-구합-54 · 선고 2015-05-21
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2다952 · 선고 2015-05-21
체납자로부터 원천징수의무를 위탁받은 자가 그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체납자에게 발생한 체납세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의 압류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15712 · 선고 2015-05-20
채무초과상태에서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에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단-5286609 · 선고 2015-05-20
2006년 귀속분 소득처분 금액은 부진정소급 입법에 해당하여 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66320 · 선고 2015-05-20
주류판매업 면허취소처분도 국세기본법에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4-구합-2487 · 선고 2015-05-20
조기재취업수당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5누30 · 선고 2015-05-20
사해행위취소판결에 의해 취소된 증여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59216 · 선고 2015-05-20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2516 · 선고 2015-05-20
수증자가 근저당부 채무 인수 및 이를 자신의 출재에 의해 변제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2014-구합-216 · 선고 2015-05-20
이 사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항고소송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72783 · 선고 2015-05-20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확정판결에 나온 위법사유에 대하여만 미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4-누-22250 · 선고 2015-05-20
세법상 가산세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부과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4-누-10786 · 선고 2015-05-20
이 사건 부과처분은 공무원의 직부상 의무위반과 상관관계가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천안지원-2014-가단-106409 · 선고 2015-05-20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사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14-가합-52011 · 선고 2015-05-2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4누58213 · 선고 2015-05-2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4누68715 · 선고 2015-05-19
위계공무집행방해
형사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 2015고정14 · 선고 2015-05-19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8662 · 선고 2015-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