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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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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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2-구합-5993 · 선고 2014-04-29
회생
민사대법원 · 2014마244 · 선고 2014-04-29
손해배상(기)
민사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 2013가합10285 · 선고 2014-04-29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3-구합-2646 · 선고 2014-04-29
산출근거없이 고지한 가산세를 직권취소후 재고지 한 것에 대한 정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3-구합-2608 · 선고 2014-04-29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은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12791 · 선고 2014-04-29
법정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상고를 기각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3716 · 선고 2014-04-29
고가 현물출자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한 배당소득 처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전주)-2014-누-19 · 선고 2014-04-28
고가 현물출자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한 배당소득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전주)-2014-누-19 · 선고 2014-04-28
건축허가복합민원신청불허재처분취소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14누156 · 선고 2014-04-28
취소를 구하는 부분이 이미 소멸되어 소의 이익이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23449 · 선고 2014-04-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14노55 · 선고 2014-04-25
명의상 사업자에 고지한 처분의 무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3-구합-3348 · 선고 2014-04-25
소유권확인
민사울산지방법원 · 2011가단20583 · 선고 2014-04-25
법인세징수처분및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2구합28711 · 선고 2014-04-25
원고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단-17490 · 선고 2014-04-25
이 사건 회사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한 실질주주는 원고의 명의를 도용한 대표이사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61753 · 선고 2014-04-25
근저당권을 양도하기 위하여는 근저당권 이전의 합의뿐만 아니라 근저당 이전등기가 필요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212 · 선고 2014-04-25
제2차 납세의무자는 주식의 실제 소유자인 과점주주가 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22413 · 선고 2014-04-25
망인이 실질적으로 관리한 차명계좌에 해당하여 상속세 과세는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3-누-680 · 선고 2014-04-25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3-구합-835 · 선고 2014-04-25
대물변제로 받은 아파트를 자녀의 명의로 등기시 증여가액 평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3-누-2884 · 선고 2014-04-25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계산시 국외원천소득은 사용료총액에서 직접비, 간접비를 차감한 금액인 사용료 순소득으로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13528 · 선고 2014-04-25
세금계산서 발행일, 대금 수령일로 보아 당초 자진 신고한 과세연도 귀속 소득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23098 · 선고 2014-04-25
권리범위확인(상)
특허특허법원 · 2014허935 · 선고 2014-04-25
이 사건 주식은 법인설립, 유상증자, 주식양수도의 방법으로 명의신탁된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3-구합-835 · 선고 2014-04-25
국가보안법위반(간첩)·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여권불실기재·불실기재여권행사·여권법위반·사기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3노2728 · 선고 2014-04-25
기존 법인과 동일업종의 법인을 신설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상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22192 · 선고 2014-04-25
이 사건 쟁점주식 양도일 당시 이 사건 매출채권이 회수불능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단-13975 · 선고 2014-04-25
채권지연회수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3-구합-1609 · 선고 2014-04-25
공동사업 관련 차입금이자의 필요경비 인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합-2755 · 선고 2014-04-25
이 사건 부동산의 경락에 따른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는 경매진행 중이더라도 실제 매매거래가 있었다면 실질 매수인이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3-구합-11385 · 선고 2014-04-25
주변영향지역거주확인
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 · 2013구합596 · 선고 2014-04-25
운송물경매허가신청
민사대법원 · 2013마2408 · 선고 2014-04-25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대금을 아버지에게 계좌이체한 것은 사해행위취소 대상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32680 · 선고 2014-04-25
채무초과상태에서 소유부동산을 전 배우자 및 아들에게 증여함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13-가합-103019 · 선고 2014-04-25
입증자료로 보아 실제 비용이 지출되었다고 볼 수 없고, 추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4-구합-160 · 선고 2014-04-25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반려처분취소등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3구합62725 · 선고 2014-04-24
국세 및 가산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압류 집행이 착수함으로써 중단됨.
본문 미제공민사여주지원-2013-가합-3353 · 선고 2014-04-24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4다201087 · 선고 2014-04-24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본다는 예시규정에 불과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3-구합-101561 · 선고 2014-04-24
일시적으로 분양권알선용역을 제공한 것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32047 · 선고 2014-04-24
대여원금은 이 사건 처분일에 이미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위법한 처분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35287 · 선고 2014-04-24
재위탁한 연구개발비는 재수탁법인의 전담부서 보유 여부에 불문하고 세액공제 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26370 · 선고 2014-04-24
AA소재 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외화자금이 원고의 수수료 수입금액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5487 · 선고 2014-04-24
재위탁한 연구개발비는 재수탁법인의 전담부서 보유 여부에 불문하고 세액공제 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26615 · 선고 2014-04-24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합-4683 · 선고 2014-04-24
토지보상금증액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16534 · 선고 2014-04-24
지연손해금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무보증의 일부이고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26606 · 선고 2014-04-24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13-구합-502 · 선고 201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