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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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민사대법원 · 2013다12464 · 선고 2013-05-23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수표교부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2-나-92922 · 선고 2013-05-23
용역비
민사대법원 · 2010다64112 · 선고 2013-05-23
토지거래계약 허가절차 이행등
민사대법원 · 2010다50014 · 선고 2013-05-23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3207 · 선고 2013-05-23
초과 연료비는 추가사납금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2167 · 선고 2013-05-23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11다45736 · 선고 2013-05-23
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자체를 압류하였음에 불과한 피고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94082 · 선고 2013-05-23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선의ㆍ무과실이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2-구합-5156 · 선고 2013-05-23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추정되는 경우로 증여받은 자가 악의 없었음을 입증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540219 · 선고 2013-05-23
재건축 결의 부존재 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24975 · 선고 2013-05-23
위반 건축물 시정명령 등 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25555 · 선고 2013-05-23
(심리불속행) 원고는 분양권매입용역을 제공받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2761 · 선고 2013-05-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대법원 · 2012도16200 · 선고 2013-05-23
대여금
민사대법원 · 2013다10482 · 선고 2013-05-23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2013다5435 · 선고 2013-05-23
손해배상(이혼)
가사대구가정법원 · 2012르1078 · 선고 2013-05-23
(심리불속행) 자경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3870 · 선고 2013-05-23
(심리불속행) 유증 받았음을 이유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2495 · 선고 2013-05-23
(심리불속행) 종류와 산출근거를 밝히지 않고 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2075 · 선고 2013-05-23
(심리불속행) 착공신고 전에 토목공사 등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2723 · 선고 2013-05-23
친일재산 국가귀속결정 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31390 · 선고 2013-05-23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1-다-106556 · 선고 2013-05-23
종전토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2-누-2786 · 선고 2013-05-23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2다72018 · 선고 2013-05-23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1-구합-2372 · 선고 2013-05-23
위증·사기
형사대법원 · 2013도3284 · 선고 2013-05-2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확정되어 조세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12-가단-208408 · 선고 2013-05-23
(심리불속행) 고지서는 처분 당시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1973 · 선고 2013-05-23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가합512054 · 선고 2013-05-23
주유소운영사업자불선정처분취소
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 · 2012구합5658 · 선고 2013-05-23
손실보상금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437 · 선고 2013-05-23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세무대법원 · 2013두1829 · 선고 2013-05-23
(심리불속행) 과세관청이 기존에 자경사실을 인정하는 의견표명을 하였다가 번복하는 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3580 · 선고 2013-05-23
(심리불속행) 과세관청이 처분 이전에 감면 결정을 하거나 자경사실을 인정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3597 · 선고 2013-05-23
(심리불속행)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 등이 양도자산인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2440 · 선고 2013-05-23
부정당업자제 재처분 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19666 · 선고 2013-05-2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세무대법원 · 2013두1041 · 선고 2013-05-2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15499 · 선고 2013-05-23
증여계약서 등이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2-가단-79889 · 선고 2013-05-2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전고등법원 · 2012누3307 · 선고 2013-05-23
과세상대방을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움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3-다-201424 · 선고 2013-05-23
시정명령등 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8724 · 선고 2013-05-23
(심리불속행) 부과처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부과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2914 · 선고 2013-05-23
과세유류로 제공한 유류가 농업용 면세유류의 일부라는 원고 주장이 입증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2792 · 선고 2013-05-23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의 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추176 · 선고 2013-05-23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가합52088 · 선고 2013-05-23
원고가 법인에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있어 근로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34877 · 선고 2013-05-23
손해배상등
민사대구지방법원 · 2012가합12850 · 선고 2013-05-2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3두673 · 선고 2013-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