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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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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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형사대법원 · 2010도14487 · 선고 2011-04-28
친일반민족행위자지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29123 · 선고 2011-04-28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고 이자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0-구합-2423 · 선고 2011-04-28
(심리불속행) 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액을 누락수입금액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1634 · 선고 2011-04-28
(심리불속행) 손해배상금을 갈음하여 보증채무 대위변제시 구상권 발생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1313 · 선고 2011-04-28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수행한 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9-두-19229 · 선고 2011-04-28
집행문부여
민사대법원 · 2010다89654 · 선고 2011-04-28
공무집행 방해·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퇴거 불응)·공용물건 손상
형사대법원 · 2008도4721 · 선고 2011-04-28
(심리불속행) 유류매입 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969 · 선고 2011-04-28
소유권이전등기·매매대금
민사창원지방법원 · 2010가합11071 · 선고 2011-04-28
손해 배상금등
민사대법원 · 2010다106702 · 선고 2011-04-28
형식적 수입자로 하여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9-두-11539 · 선고 2011-04-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형사대법원 · 2009도2109 · 선고 2011-04-28
개정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의 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1추18 · 선고 2011-04-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9도12671 · 선고 2011-04-28
유류분청구
민사대법원 · 2010다29409 · 선고 2011-04-28
범인도피·공무상비밀누설(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공무상비밀누설교사)
형사대법원 · 2009도3642 · 선고 2011-04-28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후입선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의 세액을 산정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0-구합-1604 · 선고 2011-04-28
(심리불속행) 아파트가 대물변제 되었다 하더라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2224 · 선고 2011-04-28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수행한 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9-두-19236 · 선고 2011-04-28
보관금반환
민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10나3547 · 선고 2011-04-28
가공의 투자유가증권처분손실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8-두-12931 · 선고 2011-04-28
사기
형사대법원 · 2011도2170 · 선고 2011-04-28
등록무효(특)
특허대법원 · 2010후2179 · 선고 2011-04-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1도527 · 선고 2011-04-28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11다1118 · 선고 2011-04-28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0다98771 · 선고 2011-04-28
협박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고단7083 · 선고 2011-04-28
납세자의 고의∙과실 및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29260 · 선고 2011-04-28
국외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비거주자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15056 · 선고 2011-04-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형사대법원 · 2009도12249 · 선고 2011-04-2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감금·상해·부착명령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1노838 · 선고 2011-04-28
저작권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고단721 · 선고 2011-04-28
전심절차를 가치지 않고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1-구합-186 · 선고 2011-04-28
특허권이전등록
민사대법원 · 2009다19093 · 선고 2011-04-28
주주총회결의취소
민사대법원 · 2009다23610 · 선고 2011-04-28
뇌물수수·뇌물공여
형사대법원 · 2009도10412 · 선고 2011-04-28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고단6488 · 선고 2011-04-28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 상해)·사기
형사대법원 · 2011도2279 · 선고 2011-04-28
건물등 철거
민사대법원 · 2011다12163 · 선고 2011-04-28
포합주식 전체의 취득가액을 합병대가의 총 합계액에 합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426 · 선고 2011-04-28
실제 피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채무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1184 · 선고 2011-04-28
(심리불속행) 금 세공품 상당 또는 보관증에 적힌 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1825 · 선고 2011-04-28
(심리불속행)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동일인이지 여부의 판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792 · 선고 2011-04-28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단-28574 · 선고 2011-04-27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08-구합-1612 · 선고 2011-04-27
특수관계자에게 MMF상품의 운용수수료를 과다하게 지급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47084 · 선고 2011-04-27
조합설립무효확인등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2010누5592 · 선고 2011-04-27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08-구합-3502 · 선고 2011-04-27
직접 경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16043 · 선고 2011-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