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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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8구합45511 · 선고 2009-05-01
착오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거래처 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09-구합-165 · 선고 2009-05-0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8누31804 · 선고 2009-05-01
임대주택법상의 주택임대사업자에게도 종부세를 부과함이 부당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34580 · 선고 2009-05-01
부당이득금 반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8나89547 · 선고 2009-05-01
지분이전등기등말소
민사춘천지방법원 · 2008나3507 · 선고 2009-05-01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에게 귀속불명소득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30694 · 선고 2009-05-01
배우자에게 한 매매예약가등기의 허위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09-나-8580 · 선고 2009-05-01
대금이 모두 지급되고, 이를 반환받은 것으로 볼 증빙이 없는 경우의 허위거래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29351 · 선고 2009-05-01
손해배상(기)
민사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 2008가합1074 · 선고 2009-05-01
퇴직금
민사제주지방법원 · 2008가단18528 · 선고 2009-05-01
소유권말소등기등
민사춘천지방법원 · 2008나2092 · 선고 2009-05-01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금액에는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구고등법원-2008-나-9441 · 선고 2009-05-01
공유물분할·지분경정등기절차이행청구
민사대구지방법원 · 2008나10967 · 선고 2009-04-30
업무방해
형사대전지방법원 · 2009노222 · 선고 2009-04-30
이혼및재산분할등
가사서울가정법원 · 2007드합7195 · 선고 2009-04-30
양수금
민사울산지방법원 · 2008나3718 · 선고 2009-04-30
신규건조저장시설사업자인정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2008누3096 · 선고 2009-04-30
예비인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8누26857 · 선고 2009-04-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형사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 2009고합43 · 선고 2009-04-30
피압류채권이 불특정되어 있으므로 위법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08-가합-130400 · 선고 2009-04-30
증여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입증할 필요가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21447 · 선고 2009-04-30
임대인의 건물임대차계약 해지통고로 임차인이 불법점유하여 소송을 통하여 부당이득금을 받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324 · 선고 2009-04-30
사실과 다르게 업종코드가 부여된 경우에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22626 · 선고 2009-04-30
보험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8나78868 · 선고 2009-04-30
점유권확인
민사창원지방법원 · 2008나12853 · 선고 2009-04-30
가공세금계산서 수취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반관리비 또는 인건비 등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29434 · 선고 2009-04-30
제3자에게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이전한 경우에도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가 각각 부과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22503 · 선고 2009-04-30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행정소송의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단-16509 · 선고 2009-04-30
직무유기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고단5383 · 선고 2009-04-30
명의신탁주식이 조세회피목적없이 단순 발기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50544 · 선고 2009-04-30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한 가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08-가합-83665 · 선고 2009-04-30
주위토지통행권등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08가합18803 · 선고 2009-04-30
등록취소(상)
특허특허법원 · 2008허12548 · 선고 2009-04-30
산림사업도급계약에 따라 숲가꾸기 사업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면세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08-구합-3205 · 선고 2009-04-29
고물상 부지로 사용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08-구합-1232 · 선고 2009-04-29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나39419 · 선고 2009-04-29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26444 · 선고 2009-04-29
금지금 거래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8-구합-11502 · 선고 2009-04-29
숲가꾸기 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08-구합-3199 · 선고 2009-04-29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 내용을 제대로 심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합-72906 · 선고 2009-04-29
유치권부존재
민사광주고등법원 · 2008나5102 · 선고 2009-04-29
산림사업도급계약에 따라 숲가꾸기 사업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면세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08-구합-3182 · 선고 2009-04-29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07-구합-4010 · 선고 2009-04-29
완납적원천징수 대상소득인 경우 부과처분을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8-구합-11007 · 선고 2009-04-29
구상금
민사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 2008가소114364 · 선고 2009-04-29
대여금 채권에 대하여 담보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약정이자 중 지급받지 못한 금액은 실현가능성이 성숙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19057 · 선고 2009-04-29
공사대금을 도급업체가 아닌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08-구합-1607 · 선고 2009-04-29
숲가꾸기 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08-구합-3168 · 선고 2009-04-29
침해금지 등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가합44196 · 선고 2009-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