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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금

컴퓨터등사용사기[친족상도례에 의한 형 면제 여부가 문제된 사건]

건물인도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항소심의 조치가 문제된 사건]

이 사건 주식을 저가에 양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의 증여세 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함

부당이득금[교통사고 피해자가 치료 중 사망한 사안에서 책임보험금의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사해행위취소

부당이득금

①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 자체가 실질과세원칙, 평등원칙 등에 반해 위법한지 여부 ②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③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피고 무변론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말소 판결

구상금등청구의소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혼에 따른 보험계약 명의 변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결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 기간 도래 여부

채무자의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인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음

배당이의

비지정기부금단체에 지출된 기부금은 필요경비 산입 및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무변론) 사해행위취소

원고는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ㅇㅇ회사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며, 실제 주주도 아니므로, 과점주주에 대한 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위법함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이고, 압류권자는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재심소장 각하함

(심리불속행)체납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자녀인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이면, 곧바로 그 가액은 상증세법상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임

청구인들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사업자들로서 현물출자된 쟁점주택이 임대업에 제공된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여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심리불속행) 피고와 체납자 사이 각 계좌이체행위는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는 거래현실에 비춘 업종과 거래규모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법인세부과처분취소[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경우,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방법 등이 문제된 사건]

군사기밀보호법위반[군검사에 의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으로 압수한 문서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는 각 목에서 정한 가산세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

사용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의소[공법상 계약을 기초로 행정재산에 대한 무상 사용·수익을 신청했다가 거부처분을 받자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구 국세기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2호에 따른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가 문제된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실제 거래의 주체가 아닌 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수한 경우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의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담보권 실행할 당시 그 피담보채무의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시가를 산정한 것은 적법함

사기·무고[사인이 제출한 녹음파일 사본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부당이득금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에서 열거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융· 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자기주식 처분익 역시 포함되므로 이 사건 교육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손해배상(기)[대법원의 공개변론 과정을 실시간 중계하고 녹화 결과물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위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제척기간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와 같이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음

등록무효(품)[품종보호 출원된 품종이 「식물신품종 보호법」상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신규성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심리불속행)창업기술기업에 대한 감면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가액배상을 미이행하여 강제경매로 양도된 경우, 가액배상금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