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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가 원고인지 여부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

원고가 공동사업을 위한 부동산 취득 시 지분율을 초과하여 실제 부담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시효이익 원용권 대위행사 사실의 통지 시기가 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 전에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없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선의무과실로 볼 수 있는지

회생채권자표기재무효확인의소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중과세율 적용함이 타당함

부당이득금[채무를 면하는 경우와 같은 재산의 소극적 증가도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이익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부착명령·부착명령

대한민국의 원고승계참가인으로서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음

어음금[기존회사가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해 회사제도를 남용한 경우 신설회사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현실적 퇴직 여부는 제반 사정 및 주관적 의도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함

1)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 판단2) 과세기준일 이후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된 경우 상속재산분할 효력을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과세기준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임대료

업무정지등취소의소

토지와 건물 등을 일괄양도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같은 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본다.

청구이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해고무효확인

별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진행된 기간 동안 양도소득세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이 정지되어 존속하고 있었으므로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조정지역대상에 있는 1세대 1주택 양도시 비과세요건에는 2년 이상 보유 외에 그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할 것을 요함

해고무효확인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종합부동산세법에 서 규정하는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피상속인의 임대사업자등록 자동말소된 주택이 상속된 경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임대사업자등록으로 해당주택을 합산배제 할 수 없음

납입금반환청구의소

처분청이 고지절차에 관한 안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때문에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음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은 소급과세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지 않았음

과세관청이 의뢰하여 산출된 감정가액을 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있음

채무자가 무자력인지 여부

건물인도·손해배상(기)

이 사건 합의금이‘사례금’으로서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범인도피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므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음

분양대금반환

상표권 미수취행위는 부당행위에 해당하나, 그 사용료 산정방식은 위법함

형사재판의 무죄판결이 있었다고 하나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경험칙에 의하여 인정됨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압류한 후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채권의 추심을 청구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함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상속받은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합산배제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영농 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하는 시점임

이 사건의 부동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임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주장하는 명의대여와 관련, 실사업자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사정이 확인되므로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고지는 위법함

신의성실 원칙 및 신뢰보호 원칙 위배 여부

비상장주식의 평가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하면서도 사업자등록 및 세금신고를 한 점, 수익을 향유하였다고도 보이는 점 등 원고가 명의만을 대여한 자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체납자가 소유 부동산을 자식에게 증여하는 계약은 사해행위 대상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