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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대여금 상당액으로 계상한바 그 취득가액을 시가로 보아 그 차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증여를 원인으로 재단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임야에 대해, 종중이 원고인 재단법인(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인 종중이 사실상 소유하는 임야로 보아 재산세를 분리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비용액확정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처분은 적법함

피상속인이 원래 자신이 수취할 법정과실을 배우자로 하여금 수취하게 한 경우 사전증여에 해당함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원고들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배당기일에서 배당표에 대한 이의 없이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다.

구 상증세 및 증여세법 45조의3 제1항 적용 시 특정매입계약에 따른 매출액을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사기·야간건조물침입절도·공갈·공갈미수·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피고는 체납자에게 쟁점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추심금 청구소송 요건에 해당되는지

상속재산분할협의 결과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각각 받기 위해 별개의 계약서를 작성한 것을 서로 다른 양도라고 보기 어려움

근저당권말소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은 가등기의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서 소멸하였음

임금등

피상속인의 명의신탁관련 예비적 처분사유는 인정되나,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당무신고가산세는 위법함

국세기본법에 정한 다른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음

상증세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명의수탁자에게도 증여세 신고의무가 있음

원고가 신용카드 무선결제용 단말기를 사업상 증여한 것인지 여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내부감사절차를 거쳐 제척기간에 임박하여 과세처분을 한 것이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을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 처분인지 여부

공동사업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차입금은 지분비율대로 귀속됨

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의심되는 중대하고 현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액면가액 외 다른 객관적이고 합리적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함

이혼및재산분할등·이혼등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됨

사업장의 귀속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에 대한 상당한 의문을 가질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적법 여부

예금

구 상증세법 제44조 제3항 각호가 규정하고 있는 추정배제 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함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원고가 실질 주주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함

토지와 건물을 가액의 구분 없이 일괄양도한 경우 토지와 건물가액을 기준시가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는 것은 적법함

신분보장등조치결정취소소송

명의자와 실제 운영자가 다를 경우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부과처분하는 것임

건물이 이 사건 양도의 매매목적물이었다거나, 위 건물 취득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움

선행 소송의 결과에 따라 관련 세목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특례제척기간의 적용 여부

거래 방식이 일반적인 거래구조는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가 자신의 이익에 맞추어 각 거래 내용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인 이상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가공거래라고 볼 수 없음

증여재산가액 산정 시 과세관청이 감정 의뢰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징수처분의 위법 여부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등기 말소 대상 여부

보수약정금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됨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 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2년 내에 당해 회사의 사실상 최고결재권자로서 직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당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추심금 지급

이 사건 용역은 주된 골프장 운영업에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의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유상증자 전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잘못 산정하여 과세표준을 잘못 산정한 위법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