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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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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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21-가단-549942 · 선고 2022-02-11
거래당시 선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0-구합-24708 · 선고 2022-02-11
미준공 건축물을 임의경매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2021누11263 · 선고 2022-02-11
집행문부여의소
민사대법원 · 2020다229987 · 선고 2022-02-11
점용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63245 · 선고 2022-02-11
(심리불속행)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56367 · 선고 2022-02-11
퇴직금등청구
민사대법원 · 2017다238004 · 선고 2022-02-11
법인세 포탈에 관하여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하였더라도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 관련 조세포탈에 대해서까지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21-누-3579 · 선고 2022-02-11
임금등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가합593188 · 선고 2022-02-11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방해
형사대법원 · 2021도15246 · 선고 2022-02-11
입증자료 없는 취득가액 등 인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단-72341 · 선고 2022-02-11
(심리불속행) 원고가 도박사이트의 공동사업자였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54965 · 선고 2022-02-11
양도차익 산정을 위한 실지거래가액 계산 시 과세대상 자산과 비과세대상 자산별 가액 구분이 분명한 경우 안분계산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소급감정가액에 따른 안분은 불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단-6105 · 선고 2022-02-11
사건기록열람등사거부처분취소·변경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2021모3175 · 선고 2022-02-11
모욕·경범죄처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1도12213 · 선고 2022-02-11
출처가 불명확한 자금 부분은 원칙적으로 금융자산의 명의자인 망인의 고유재산으로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44212 · 선고 2022-02-1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9-구합-53420 · 선고 2022-02-11
해고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20다279951 · 선고 2022-02-10
임금등
민사대법원 · 2018다298904 · 선고 2022-02-10
대신 납부한 개별소비세액의 손금산입 적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54231 · 선고 2022-02-10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21-가합-52612 · 선고 2022-02-10
징계무효확인등
민사대법원 · 2020다301155 · 선고 2022-02-10
상표등록출원무효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68837 · 선고 2022-02-10
차별구제청구등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가합524424 · 선고 2022-02-10
저작권법위반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9노115 · 선고 2022-02-10
실질적으로 자본감소를 통한 이익배당금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21-구합-51605 · 선고 2022-02-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형사대법원 · 2021도17097 · 선고 2022-02-10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승낙
민사대법원 · 2021다285298 · 선고 2022-02-10
(심리불속행)기준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로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56305 · 선고 2022-02-10
임금·약정금
민사전주지방법원 · 2021나5327 · 선고 2022-02-10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1나2036470 · 선고 2022-02-10
원고들이 이 사건 증여일 당시 비거주자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82499 · 선고 2022-02-10
압수·수색 영장의 위법성 및 원고 자금이 사외로 유출되어 실제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21-구합-11074 · 선고 2022-02-10
친생자관계존부확인
가사서울가정법원 · 2021드단103641 · 선고 2022-02-10
공동주택관리법위반
민사대법원 · 2021마6763 · 선고 2022-02-10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21다261117 · 선고 2022-02-10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가등기 소멸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21-가단-252147 · 선고 2022-02-10
원고가 주식인수대금을 조달하여 원고 외 주주들 명의로 주금을 납입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 증언으로 뒤집기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9-구합-23983 · 선고 2022-02-10
사해행위의 존부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20-나-64247 · 선고 2022-02-10
원고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47151 · 선고 2022-02-10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21-가단-207396 · 선고 2022-02-10
중복조사 및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 매출누락 과세 적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91091 · 선고 2022-02-10
이 사건 취득가액이 과소계상되었는지의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합-66778 · 선고 2022-02-10
계약해지무효확인의소
민사대법원 · 2019다227732 · 선고 2022-02-10
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9두50946 · 선고 2022-02-10
원천징수법인세환급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세무대법원 · 2018두36592 · 선고 2022-02-10
토지인도·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6다262635 · 선고 2022-02-10
도박으로 인한 수익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필요경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21-구합-51671 · 선고 2022-02-10
사해행위취소소송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20-가단-138675 · 선고 2022-02-10
관련 민사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된 가액이 있다 하더라도 정산과정을 종합해 볼 때, 조정가액 전부가 쟁점부동산만의 양도가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20-구합-7997 · 선고 2022-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