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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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4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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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시설의 교습용역에 대한 면세대상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52322 · 선고 2021-02-03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이 아닌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그 전환사채 등을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만 적용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32896 · 선고 2021-02-03
보험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0나2026872 · 선고 2021-02-03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부산지방법원 · 2020나48444 · 선고 2021-02-03
거절결정(특)
특허특허법원 · 2020허127 · 선고 2021-02-03
8년 자경농지의 요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35365 · 선고 2021-02-0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ㆍ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ㆍ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ㆍ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ㆍ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형사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 2020노133 · 선고 2021-02-0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0누47535 · 선고 2021-02-03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지출하게 된 비용은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제주)-2020-누-1430 · 선고 2021-02-03
토지인도등·손해배상금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9나9979 · 선고 2021-02-03
망인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20-누-11193 · 선고 2021-02-03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부존재 하는 경우 압류권자는 근저당권 말소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해남지원-2020-가단-831 · 선고 2021-02-02
국세행정정보운영지침은 정보공개거부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61461 · 선고 2021-02-02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소득의 귀속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68025 · 선고 2021-02-02
영세율 적용이 되는 그 밖의 외화획득 용역을 제공받은 비거주자에 주한미군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53361 · 선고 2021-02-02
추심금 청구의 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0-나-2019683 · 선고 2021-02-02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포항지원-2020-가단-107696 · 선고 2021-02-02
임금
민사제주지방법원 · 2020나12622 · 선고 2021-02-02
원고가 고시원으로 주장하는 이 사건 건물은 공동주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50227 · 선고 2021-01-29
수익을 창출하고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점으로 보아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0-구합-20683 · 선고 2021-01-29
법인(원천)세징수처분취소
세무대전고등법원 · 2020누10799 · 선고 2021-01-29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0-가단-143110 · 선고 2021-01-29
명의신탁증여의제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0-누-22350 · 선고 2021-01-29
이 사건 매출누락액 및 이 사건 가공매입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67458 · 선고 2021-01-29
쟁점금액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756 · 선고 2021-01-29
법인(원천)세징수처분취소
세무대전고등법원 · 2020누10782 · 선고 2021-01-29
고객들로부터 지급받은 여행알선수수료는 여행알선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고, 원고가 제공한 용역은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76351 · 선고 2021-01-29
가설건축물을 건축법상 건축물로 보아 이 사건 토지를 재산세 별도합산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0-구합-23064 · 선고 2021-01-29
이 사건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는 쟁점캐나다법인들로 원천세율 15%적용한 처분은 위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9-누-5466 · 선고 2021-01-29
추심금의 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단-223976 · 선고 2021-01-29
후발적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35536 · 선고 2021-01-29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72734 · 선고 2021-01-29
납세고지서의 유치송달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49562 · 선고 2021-01-29
제한세율이라 함은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이며, 감면배당금 계산시 기존주식으로부터 배당받은 비율만큼은 공제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20-누-10799 · 선고 2021-01-29
공무상비밀누설
형사서울고등법원 · 2020노531 · 선고 2021-01-29
제한세율이라 함은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20-누-10782 · 선고 2021-01-29
피상속인과 상속인 공동소유 건물에 설정된 피상속인 명의 채무를 공동채무로 보아 피상속인 지분 해당분만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20-누-12320 · 선고 2021-01-28
위증
형사대법원 · 2017도18536 · 선고 2021-01-28
권리범위확인(특)
특허대법원 · 2020후11059 · 선고 2021-01-28
위약금의 실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면 공급가액에 포함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9-구합-65895 · 선고 2021-01-28
법인세 무신고 추계결정시 추계소득에 대하여 대표자의 재직기간으로 안분계산 함이 그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하여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0-구합-23652 · 선고 2021-01-28
이 사건 조사가 재조사라 볼 수 없고, 원고가 해외법인을 소유하면서 변칙자금 유출을 통한 주식 고가양도차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58898 · 선고 2021-01-28
임대차보증금반환[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공동상속한 상속인들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한 사건]
민사대법원 · 2015다59801 · 선고 2021-01-28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8다286994 · 선고 2021-01-28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가합544043 · 선고 2021-01-28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8누52497 · 선고 2021-01-28
위약금의 실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면 공급가액에 포함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8-구합-71596 · 선고 2021-01-28
증거위조·위조증거사용
형사대법원 · 2020도2642 · 선고 2021-01-28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44749 · 선고 2021-01-28
권리범위확인(특)
특허대법원 · 2020후11066 · 선고 2021-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