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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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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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8나2036456 · 선고 2020-02-07
계약이 해제되어 매출채권이 존재하지 않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19-나-25433 · 선고 2020-02-07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9-구합-23495 · 선고 2020-02-07
이행명령
가사수원가정법원 · 2019즈기5545 · 선고 2020-02-07
권리가액을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8-구합-24828 · 선고 2020-02-07
허위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신고하는 경우 사기 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9-구단-2682 · 선고 2020-02-07
이 사건 채권이 상속재산에서 제외 가능한 회수불능채권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70356 · 선고 2020-02-07
각각의 금원지급 당시별 채무초과상태 여부에 따라 사해행위를 판단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인천)-2019-나-11959 · 선고 2020-02-07
피상속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51132 · 선고 2020-02-07
손해배상(의)
민사대전고등법원 · 2019나13801 · 선고 2020-02-06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취소로 인한 손해배상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8나2057002 · 선고 2020-02-06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횡령·공무상비밀누설·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8도9809 · 선고 2020-02-06
소유권이전등기 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8나2048756 · 선고 2020-02-06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8누43110 · 선고 2020-02-06
국외에서 이루어진 선박임대, 운송 용역 공급 및 선박 매각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영세율)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57558 · 선고 2020-02-06
이 사건 보상금은 전부가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78084 · 선고 2020-02-06
각 주식들에 관하여 재차명의신탁인정되나, 재차 명의신탁된 주식 일부분 특정되지 않아 해당부분 증여세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합-61349 · 선고 2020-02-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형사대법원 · 2019도3225 · 선고 2020-02-06
주식대금을 지급한 바 없으므로 주식매매는 효력이 없으며,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9-구합-21475 · 선고 2020-02-06
임금·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5다233579 · 선고 2020-02-06
토지인도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9나2029264 · 선고 2020-02-06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9다270217 · 선고 2020-02-06
징계무효확인등
민사대구지방법원 · 2018가합204767 · 선고 2020-02-06
상해, 명예훼손, 폭행
형사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 2018고단2534 · 선고 2020-02-06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환급여부,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여부가 정보공개 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19-구합-13 · 선고 2020-02-06
법인세 신고서 기재 사실만으로 업무무관비용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9-구합-61251 · 선고 2020-02-06
경비업허가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19구합62681 · 선고 2020-02-06
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근로자지위확인등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가합524550 · 선고 2020-02-06
쟁점음료 판매로 인한 소득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7013 · 선고 2020-02-06
지목상 전인 토지에 분묘가 있는 경우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62910 · 선고 2020-02-06
세무서직원의 세무상담이 신의성실원칙위배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9-구합-53468 · 선고 2020-02-0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위계공무집행방해·문화재보호법위반·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5도9130 · 선고 2020-02-06
보험금등
민사대법원 · 2017다215728 · 선고 2020-02-06
국세환급금 청구권은 명의상 사업자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55766 · 선고 2020-02-06
조치명령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43474 · 선고 2020-02-06
손해배상(의)
민사대법원 · 2017다6726 · 선고 2020-02-06
(심리불속행)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차용하였다나거나,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에게 명의 신탁되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55897 · 선고 2020-02-06
(심리불속행)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55767 · 선고 2020-02-06
공적으로 신고한 객관적인 가액을 기준으로 건물 지분의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19-구단-1521 · 선고 2020-02-06
(심리불속행) 국내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55774 · 선고 2020-02-0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사전뇌물수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8도8808 · 선고 2020-02-06
요양급여 환수 처분 취소 등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2018누13504 · 선고 2020-02-06
등록무효(특)
특허특허법원 · 2018허9152 · 선고 2020-02-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19노2215 · 선고 2020-02-06
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통상가격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8-구합-25517 · 선고 2020-02-06
분양권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유사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추계경정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9-구합-20922 · 선고 2020-02-06
구 조특법 제121조의2 제3항에 따른 감면배당소득이 있을 경우 대한 원천세 계산 방법 및 기존취득주식 감면 적용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1921 · 선고 2020-02-06
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9나2031649 · 선고 2020-02-06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 · 2019구합50746 · 선고 2020-02-06
폐쇄명령처분취소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18구합69371 · 선고 2020-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