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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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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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매도하기 이전에 철거한 지상건물의 손금산입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84534 · 선고 2018-04-05
이 사건 처분은 기본세율에 따라 과세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중과세율이 적용된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17-구단-794 · 선고 2018-04-05
원고에게는 후발적인 사유로 이자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74469 · 선고 2018-04-04
소유권이전등기시에 수증자가 부동산 자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60521 · 선고 2018-04-04
이 사건 사업계획·정보 등은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이므로 양도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단-56677 · 선고 2018-04-04
이 사건 토지는 주거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이후 주차장 및 도로시설로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8년자경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17-구단-657 · 선고 2018-04-04
처분대금을 귀속시킨 것을 가지고 반환하였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73473 · 선고 2018-04-04
약정금·채무부존재확인
민사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 2017가단121852 · 선고 2018-04-04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75745 · 선고 2018-04-04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가합534601 · 선고 2018-04-04
토지양도대금 이외에 위로금 명목으로 수령한 금원은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74315 · 선고 2018-04-04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손해배상금에 대해서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58818 · 선고 2018-04-0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7누32311 · 선고 2018-04-04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6나56615 · 선고 2018-04-0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적용범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단-8075 · 선고 2018-04-04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3343 · 선고 2018-04-04
원고가 이 사건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및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있는 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5189 · 선고 2018-04-04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72401 · 선고 2018-04-04
채무부존재확인
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 · 2017구합104759 · 선고 2018-04-04
손해배상(기)
민사인천지방법원 · 2017나60959 · 선고 2018-04-04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나58870 · 선고 2018-04-04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7누80792 · 선고 2018-04-04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시 거래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과실이 없다고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6086 · 선고 2018-04-04
위자료청구
가사부산가정법원 · 2017드단214219 · 선고 2018-04-04
압류일 이후에 발생한 가산금 추심 가능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164083 · 선고 2018-04-04
재산세의 과세대상
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 · 2017구합11898 · 선고 2018-04-03
조세채무의 확정행위인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않는 한 납세의무의존재를 부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17-구합-389 · 선고 2018-04-03
원고는 공동소유자로부터 양도대금 300백만원을 증여받은 것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9706 · 선고 2018-04-03
근저당권목적물을 소외 AAA의 21분의 6지분으로 변경등기하여, 그 지분전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25백만원범위내에서 효력이 미침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17-가단-213486 · 선고 2018-04-03
가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 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합-69220 · 선고 2018-04-03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87120 · 선고 2018-04-03
전심전차를 가치지 않은 소는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합-63277 · 선고 2018-04-03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키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동부지원-2017-가단-208661 · 선고 2018-04-03
배당이의소송 계류 중 행정소송으로 국세채권이 취소된 경우 배당채권의 존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16-가합-106026 · 선고 2018-04-03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제3자의 선의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악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함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7-가단-220156 · 선고 2018-04-03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조세회피의 목적 외의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었음을 원고가 입증하지 못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6-구합-726 · 선고 2018-04-03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 경우라면 당연무효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79341 · 선고 2018-03-30
매매대금
민사광주고등법원 · 2017나13723 · 선고 2018-03-30
임의경매개시결정 전 압류등기 마침으로써 교부청구의 효력이 있다.
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2017-가단-13369 · 선고 2018-03-30
건물인도등
민사광주지방법원 · 2017나56062 · 선고 2018-03-30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이 인정하는 과세방법이라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7-구합-51499 · 선고 2018-03-30
쟁점 수입은 실비변상적 비용이며, 공익목적에 비추어 비수익사업에 해당한다(국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78300 · 선고 2018-03-30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민사대법원 · 2017마1291 · 선고 2018-03-30
농지의 임대가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임대한 농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73167 · 선고 2018-03-3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7누79990 · 선고 2018-03-30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증여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는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17-가단-513663 · 선고 2018-03-3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7누73305 · 선고 2018-03-30
부당이득반환 청구 등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나65915 · 선고 2018-03-3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7누63117 · 선고 2018-03-30
법인세경정고지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7구합72928 · 선고 2018-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