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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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4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3301–3350 / 4923
절도(인정된죄명:점유이탈물횡령)
형사대법원 · 2014도6428 · 선고 2016-05-24
이 사건 원고는 그 명의위장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33964 · 선고 2016-05-24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15다250574 · 선고 2016-05-24
사해행위 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6-가단-536073 · 선고 2016-05-24
중가산금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보다 열위에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5-나-59184 · 선고 2016-05-24
임금
민사대법원 · 2012다85335 · 선고 2016-05-24
소유권확인[지적도상 경계 표시를 정정하기 위한 쟁송방법이 문제 된 사건]
민사대법원 · 2012다87898 · 선고 2016-05-24
부당이득금
본문 미제공민사공주지원-2016-가소-1116 · 선고 2016-05-24
(심리불속행)수년간 가공경비를 계상하고, 임대수입금액을 누락한 경우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34066 · 선고 2016-05-24
공사대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5나2049949 · 선고 2016-05-24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30637 · 선고 2016-05-24
과세대상 이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 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59534 · 선고 2016-05-24
피상속인이 지병으로 사망한 것은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5-구합-22958 · 선고 2016-05-24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70억 원으로 본 원심 판단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186 · 선고 2016-05-24
배임증재·배임증재미수(변경된죄명:배임증재)
형사대법원 · 2015도18795 · 선고 2016-05-24
손해배상(기)등
민사대법원 · 2013다34013 · 선고 2016-05-24
손해배상(기)등
민사대법원 · 2013다34013 · 선고 2016-05-24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5누44372 · 선고 2016-05-20
잉여금 처분결의에 의하여 배당받아 가지급금 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50273 · 선고 2016-05-20
임차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물납불허가처분의 적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81942 · 선고 2016-05-20
(1심 판결과 같음) 부과처분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정이 있더라도 합법성의 원칙을 우선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15-나-55225 · 선고 2016-05-20
건물명도
민사의정부지방법원 · 2015나54463 · 선고 2016-05-20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15-가단-61761 · 선고 2016-05-20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5-나-61650 · 선고 2016-05-20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2구합42687 · 선고 2016-05-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5노3486 · 선고 2016-05-2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5누72117 · 선고 2016-05-20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가합566908 · 선고 2016-05-20
임원지위부존재확인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5가합111748 · 선고 2016-05-20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단-32708 · 선고 2016-05-20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 운영자는 변BB이고 원고는 명의만을 대여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6378 · 선고 2016-05-20
행정처분의 무효를 주장하여 그 부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원고에게 그 과세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61858 · 선고 2016-05-20
사업장직권탈퇴및가입자자격상실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5누52663 · 선고 2016-05-20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부산고등법원 · 2015누24499 · 선고 2016-05-20
수용재결무효확인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5구합78557 · 선고 2016-05-20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본문 미제공민사진주지원-2015-가단-12716 · 선고 2016-05-2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5구단56383 · 선고 2016-05-20
겸용주택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기 6개월 전에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경우 주택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55884 · 선고 2016-05-20
부제소약정으로 추심금채권 이외의 채권채무는 모두 종료된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5-나-2047684 · 선고 2016-05-20
부당이득금
민사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 2013가단102350 · 선고 2016-05-20
익금의 귀속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수입할 금액과 그 수입할 권리가 확정되는 때, 즉 법률상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잇게 된 시기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112 · 선고 2016-05-20
신규취득자산에 대한 내용연수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법정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경정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5-누-24390 · 선고 2016-05-20
재개발조합에 건물을 협의매도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61179 · 선고 2016-05-20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75 · 선고 2016-05-20
분양대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가합560580 · 선고 2016-05-19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5나2070349 · 선고 2016-05-19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물납한 경우 선행하는 물납허가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으므로 각하 결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12991 · 선고 2016-05-1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09다66549 · 선고 2016-05-19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채무승인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64093 · 선고 2016-05-19
유류분 반환청구권 행사대상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을 구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83351 · 선고 2016-05-19